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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방송통신분야·기초 연구 및 정책대란수입 등을 위한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입니다.

태그 정보화 ,IT산업/시장 ,우편/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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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화의 전면화를 위한 공공정보화 혁신방안 연구(II): 총괄보고서
제목 지식정보화의 전면화를 위한 공공정보화 혁신방안 연구(II): 총괄보고서
저자 정국환 ·강홍렬·정찬모·문정욱·권성미·조성경·정은증·최흥석·황병천·황성돈·정문섭 조회 8842
게재지 연구보고 권호 연구보고06-18-01(협동연구총서06-10-01)
언어 kor 페이지 1-569 (총 1 pages)
PDF pdf열기지식정보화의 전면화를 위한 공공정보화 혁신방안 연구(II): 총괄보고서 발행일 2006.12.31
분류정보 미래전략 > 정보화
본 연구의 추진 배경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참여정부 정보화정책의 핵심목표인 ‘지식정보화의 전면화’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방향의 제시이다. 정보화를 국가 선진화의 동력으로 삼고 국가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한지 20여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지식정보화의 전면화라는 슬로건을 통해 지난 정보화 정책의 추진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의 적절성 여부를 분석해 보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판단 하에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둘째는 정보화 추진과정과 그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공공정보화의 핵심요소에 따라 5개의 세부과제로 분류하고, 향후 공공정보화의 나아갈 방향 즉 혁신방안을 분야별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 추진의 또 다른 배경이다. 마지막으로 조직관행 요소와 시차개념을 고려한 KISDI 성과평가 방법론을 확립하고, 평가지표 Pool과 화페가치 산출식 등을 매뉴얼 식으로 제시하여 정보화 시스템 평가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 성과 평가 방법론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주제인 공공정보화 혁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보화의 가치사슬에 따른 5개의 핵심 주제(조직관행 요소, 국유재산 및 예산제도, 정보자원관리, 아키텍처 정책, 성과평가방법론)를 선정, 주제별로 혁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5개의 세부과제로 구분되었고 각기 기획, 집행, 평가 단계와 연관성이 있도록 구성되었다. 세부과제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고, 논의과정에서 서로 중첩되고 연계되어 분석하였다.


정보화 기획단계에서는 예산제도 및 국유재산 관리, 집행단계에서는 조직관행 측면의 정책 함의 및 효율적인 정보자원관리 방안, 평가 환류에서는 성과평가모델 구축과 이용방안 등을 제시하여 가치 사슬 단계별 정책방안을 명료하게 제시하였다.



PRM을 기반으로 정보화 성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현상을 평가 프레임에 반영한 정보화 성과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공공정보화를 재정정보화, 지방자치정보화, 물류정보화, GIS 등 4개의 분야로 대별하여, 분야별로 대표적인 정보화 시스템을 선정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기관과 함께 협동연구를 수행하고, 본 연구가 개발한 성과측정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혁신방안을 도출하였다.
제1장 연구배경과 목적
제1절 연구배경과 필요성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 추진체계와 방법
1. 연구추진체계
2. 연구방법

제2장 1차년도 연구결과와 금년 연구 방향
제1절 1차년도 연구결과 종합
제2절 심포지엄을 통한 연구결과 확산
제3절 금년 연구방향

제3장 공공정보화의 전면화를 위한 핵심요소 연구
제1절 공공정보화 관련 조직적.관행적 요소의 분석
1. 연구방법과 자료
2. 전년도 연구결과 확장
3. 조직적.관행적 요소의 실증분석
4. 조직적.관행적 요소의 사례분석
5. 정책적 시사점
제2절 공공정보화를 위한 국유재산.예산제도 개선
1. 연구방법
2. 공공정보화 예산제도 개선방안
3. 국유재산으로서의 공공정보재산 관리
4. 미국의 정보화예산제도 및 정보자원관리제도 분석
5. 정책적 시사점
제3절 공공정보자원 관리 혁신 방안 연구
1. 연구방법
2. 정보자원관리 요소별 개선방안
3. 정책적 시사점
제4절 지식정보화를 위한 아키텍처 정책연구
1. 연구방법과 자료
2. 전자정부의 복잡성과 정부통합전산센터
3. 정책적 시사점
제5절 정보화 성과평가 방법론 연구
1. 연구방법
2. 정보화 성과평가 프레임워크
3. PRM 분석
4. 정보화 성과평가 프레임워크의 레이어별 지표 도출
5. 정보화 성과평가의 시차적 접근
6. 정보화 성과의 화폐가치 산출
7. 성과평가 절차
8. 정책적 시사점

제4장 분야별 공공정보화의 성과 및 혁신방안 연구
제1절 재정정보화
1. 재정정보화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2. 재정정보화 성과분석
3. 재정정보화 혁신방안
제2절 지방자치정보화
1. 지방자치정보화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2. 지방자치정보화 성과분석
3. 지방자치정보화 성과분석 혁신방안
제3절 물류정보화
1. 물류정보화 사업 현황 및 문제점
2. 물류정보화 성과분석
3. 물류정보화 혁신방안
제4절 GIS
1. 토지종합정보망사업 현황 및 문제점
2. 토지종합정보망사업 성과평가모델개발 및 적용
3. 국가GIS사업 평가 혁신방안

제5장 결 론
제1절 핵심요소별 연구요약과 시사점
1. 공공정보화 관련 조직적 관행적 요소의 분석
2. 공공정보화를 위한 국유재산.예산제도 개선
3. 공공정보자원관리 혁신방안 연구
4. 지식정보화를 위한 아키텍처 정책 연구
5. 공공정보화 성과평가 방법론 연구
제2절 분야별 성과 분석 및 혁신방안 연구 요약
1. 재정정보화
2. 물류정보화
3. 지방자치정보화
4. GIS
제3절 성과평가 모델의 특징과 적용 결과 종합
제4절 향후 연구방향
연구 추진 체계
연구진행 절차
단체장의 정보기술 도입 및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직렬별 평가비교
프로그램 간 성과항목별 비교
국과위 연구개발예산 종합조정 절차도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추진위원회 개편안
미국의 전자정부 이니셔티브 선정과정
연구진행 절차
정보자원관리 추진원칙
PRM의 구조(정보사회진흥원(구 한국전산원) 자료참조)
전략적 연계모델(SAM; Strategic Alignment Model)
IT의 기술플랫폼과 IT의 활용
IT와 기술의 활용.운영
연구 수행 방법
정보화 성과의 인과관계 흐름
정보화 성과평가 프레임워크 접근 방안
정보화 과정과 시차
공공정보화 성과평가 프레임워크
정부업무 기능 분류 체계
IT, 인적자원, 조직 간의 관계
정보기술과 조직의 상호연관성: 입력적, 과정적, 결과적(성과/효과) 측면
시차에 따른 결과 상태의 변화
정보화 성과의 시간적 흐름
화폐가치 산출을 위한 과업 범위 및 절차
정보화 지표 선정 프레임워크
정보화 지표 선정 프레임워크
지표 연관도 분석 점검사항 및 처리방법
정보화 성과평가 절차 및 주요 활동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성체계도(2005. 12현재)
연구방법 및 절차
정보화사업 평가모델: PRM
가치사슬모형(Value-Chain Model)
재정정보화 평가를 위한 정태적 모형
재정정보화 평가를 위한 동태적 모형
동태적 분석 절차
동태적 분석을 위한 일반모델
국가재정정보시스템 분석을 위한 동태적 모델
재정정보화사업 혁신방안의 인과지도: 전체 Layer 반영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의 응용소프트웨어 구성도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중 민원관련 4개 시스템
지방자치정보화 성과분석 프레임워크
KISDI 프레임워크와 지방자치정보화 성과분석 모형간의 관계
통합지표 도출과정
G4C 시스템 접속 변동 추이
각 민원관련 시스템의 처리 건수 변화 추이
민원서비스 이용 용이성
전반적 민원서비스 만족도
민원서비스 내용에 대한 인식도
민원서비스 활용에 대한 적절성
민원서비스 처리 절감시간에 대한 인식도
전체 시스템 ROI 차트
전자민원발급 건수 변동 추이
지방자치정보화 성과 관련 요소의 변동 추이
조직관행에 대한 영향력 분석틀
수출입물류 종합정보서비스 추진 현황
수출입물류 중심의 국가물류정보체계 혁신 사업 목적
수출입물류 종합정보서비스 1차 구축 개념도
해상 입출항보고서 및 승객/선원명부 서식표준화 정보공동 활용
통합화물 전자서식 적용
위험물 검사소와 위험물질 검증체계 구축
수출입 의심 화물 목록 송부
입항보고/선원승객명부/무전검역 자동화
입항보고/선원승객명부/무전검역 자동화
수출입 물류 종합정보서비스 2차 구축 개념도
항만물류정보 협업 시스템 구축
요건 확인기관 연계 통관단일창구 구축 개념도
환승객/수화물 처리 업무지원
검역관리시스템 고도화
수출입물류 종합정보서비스 3차 구축 개념도
항만물류 통합 활용 서비스 구축
통관단일창구 시스템 확대 및 고도화
항공화물공용정보시스템(KACIS) 구축 개념도
pBSC 개념-정보화 사업 효과의 확산
pBSC 모형과 관점
KISDI 모델과 pBSC 모형 비교
공공 부문 물류정보화 성과평가 모형
수출입물류 정보화 성과평가 CSF
관세청 적하목록 정보 자료 일원화로 인한 업무처리상 오류 감소
위험물질 DB 통한 위험물질정보 공동활용으로 업무처리상 오류 감소
검역소 시스템 구축으로 검역업무 자동화에 따른 업무처리 오류 감소
선원/승객 명부 자동검색 및 전염병 검출 탑승자 추적조사연계로 인한 업무처리상 오류 감소
입항보고/승무원/승객 명부 제출 자동화로 인한 업무처리상 오류 감소
검역소 시스템에 구축에 따른 내부직원 만족도
입항보고/승무원/승객 명부 제출 자동화에 대한 만족도
위험물질 DB 구축으로 업무수행 관련 전문자료 활용 등 업무관련 전문성 향상
위험화물 검증체계 구축으로 인한 타부처와의 업무 연계성 향상
수출입 의심 위험화물 관리체계 강화에 따른 타부서와의 업무연계성
선원승객명부 및 전염병 검출 탑승자 추적조사 연계를 통한타부처와의 업무 연계성 향상
관세청 적하목록 정보 자료 일원화로 인한 업무 효율성 향상
위험화물 검증체계 구축으로 인한 위험화물 관리업무 효율성향상
수출입 의심 위험화물 관리체계 강화로 인한 위험물 관리 효율성 향상
위험물질 상세조회에 따른 위험물질 접근성 향상
위험물 반입신고 검증기능 강화로 인한 항만 안전성 향상
위험물질 접근성 향상에 따른 항만 안정성 향상
수출입 의심 위험화물 정보 사전관리로 인한 항만 안전도 향상
입출항보고/선원승객명부 정보공동 활용을 통한 서비스 이용 민원인 만족도
통합화물 전자서식 이용 민원인 만족도 향상
통합화물 정보조회 서비스 이용 민원인 만족도 향상
검역업무 자동화에 따른 검역소 시스템 이용 민원인 만족도 향상
입항보고/승무원/승객 명부 제출 자동화로 인한 업무수행 민원인 만족도 향상
웹/모바일(PDA) 통한 통합화물신고 정보 조회서비스로 인한해운회사의 업무 편의성 향상
입출항보고/선원승객명부 정보 공동활용에 따른 해운회사 만족도
통합화물 전자서식 이용 만족도
웹 또는 모바일(PDA)을 통한 통합화물신고 정보 조회서비스구축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입항보고/선원승객명부/무선검역 자동화를 통해 단축된 업무처리 시간에 따른 국립검역소의 비용 절감액
선원 승객 명부 및 전염병 검출 탑승자 명단 자동 검색을 통한 조회시간 단축에 따른 국립검역소의 비용 절감액
입항보고/승무원/승객 명부 서류제출 자동화로 인한 국립검역소 업무 처리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 절감액
해상 입출항보고서 및 승객/선원 명부 통합전송으로 절감된 해운사 EDI 전송료
해상 입출항보고서 및 승객/선원 명부 통합전송으로 해운사업무처리 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절감액
통합화물 전자서식 적용으로 해운사 업무처리 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 절감액
통합화물 전자서식 적용으로 해운사 업무처리 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 절감액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정보화사업의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
pBSC 시차접근법 1안
pBSC 시차접근법 2안
서비스 제공 전후 시차에 따른 EDI 전송료
제3차 국가GIS 추진전략
유비쿼터스 국토 실현 계획
토지종합정보망사업 내용
토지정보망 사업
토지종합정보망사업 추진 지자체현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성과평가 프레임워크
투자성과 도출과정
GIS사업 성과평가 틀
토지종합정보망 성과평과 인지도
의사결정 질적 수준과 업무시간 단축정도 시뮬레이션 결과
고객만족도와 공무원만족도 시뮬레이션 결과
IT기관장의 리더쉽 및 투자 타당성 시뮬레이션 결과
필요인력확보와 정보화조직전문성 시뮬레이션 결과
토지정보망시스템가용도 지수 시뮬레이션 결과
주요 IT 지수 순위 추이
주요 국가경쟁력 순위
연구추진체계 요약
19개 정보화 분야 목록
분야별 공공정보화 성과분석의 참여기관
정보화성과 설문 요인분석
조직.관행 요소 요인분석
성별 설문지 회수현황
직급별 설문지 회수현황
직렬별 설문지 회수현황
기관장의 정보화 리더십
사무전산화 프로그램
네트워크 프로그램
업무전용 프로그램
사무전산화 프로그램
네트워크 프로그램
업무전용 프로그램
하루 총 업무시간중 컴퓨터 및 수기 작성 시간
하루 총 업무시간 중 컴퓨터 및 수기 작성 시간: 6급 이상
하루 총 업무시간 중 컴퓨터 및 수기 작성 시간: 7급 이하
자신이 속한 조직의 업무특성
정보화 성과와 업무 특성의 관계
행정정보시스템의 업무적합성
직급간 행정정보시스템의 업무적합성 평가
직렬간 행정정보시스템의 업무적합성 평가
정보화 이후 수기업무처리의 변화는?
업무용 행정정보시스템의 사용현황
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유(1차 응답)
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유(2차 응답)
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유(3차 응답)
자신이 속한 부서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인식
자신이 속한 부서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인식: 행정직과 전산직 비교
정부 보급 프로그램 외 다른 프로그램 사용여부
소속 기관의 IT 지원 현황
정보기술 교육이 프로그램 사용에 긍정적 효과를 미침
정보통신기술과 조직관리
정보공유 장애요인
전자정부와 조직관행의 변화
업무특성 변수들의 재구분
업무성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전자결재시스템과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비교
정보화 분야 재정지출현황
정보화 분야 재정투자 계획
각 분과별 관련분야 및 기관
정보화 분야 부문별 투자계획
전자정부 구현사업의 투자계획 비교
Exhibit 300 평가 요소
CORE. gov의 수용 기준
정보자원관리 주요 요소별 문제점
정보자원예산과 관련하여 정보화 주무부처에 일정부문 재량권부여 필요성
각 부처에 예산 총액만 배정 시 정보자원예산이 현재보다 증가할 가능성
온라인 회계기록시스템이 중복투자 방지에 도움이 될 가능성
성과참조모델을 활용한 성과평가가 정보자원관리 효율화에 기여할 가능성
성과참조모델을 활용한 자체평가 도입 후 3~4년 내에 공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범정부기관의 필요성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정보자원 투자심사 기능 필요성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정보자원 기관 공동.상효교차 사전 예산검토 실효성
범정부적 투자심사 기능을 담당할 기관
중앙부처 정보자원관련 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PMO 조직 상설화 필요성
PMO 기능을 담당할 기관
각 부처에 정보자원관리를 전담할 정보자원관리실(DIR) 상설화 필요성
감사원과 국회 의견을 반영한 사업에 대한 감사면제
개별 프로세스나 분야별 Best Practice 발굴이 담당자들의 적극적참여 유도 여부
IRM 개념 정착 시까지 범정부 IRM 교육기관 운영 필요성
비즈니스 레이어 지표
프로세스 지표 체계 검토 기준
프로세스 지표 체계 적합성 검토 결과
프로세스 레이어의 업무프로세스 항목 지표
프로세스 레이어의 관리프로세스 항목 지표
프로세스 레이어의 재무프로세스 항목 지표
IT 영역 성과평가 관련 주요 선행연구 요약
Input Layer의 IT영역 지표 도출
Input Layer의 인적자원 영역 지표 도출
정보기술과 조직에 관련한 주요 이론적 정향 비교
조직구조적특성 항목의 측정지표
조직 문화적 특성 항목의 측정지표
정보화 비전 항목의 측정지표
의사결정적 특성 항목의 측정지표
조직간 정보 공유 및 업무연계 특성 항목의 측정지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의 활용
정보화 사업의 비용 구조화 틀
정보화 지표 선정 기준
지표 연관도 분석 단계별 점검 내용
지표 선정 기준
정보화 성과평가 주요 단계별 입력물과 산출물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주요 연혁
국세행정 정보화 과정과 인터넷납세시스템 구축연혁
공공부문 정보화투자 규모 추이
조직성과와 시스템성과와의 관계
재정정보시스템과 국가재정정보시스템 비교
NAFIS 사용자 현황(2006년 7월 현재)
NAFIS 주요 업무 처리 현황(2006년 7월 현재)
행정비용절감 및 재정수입증대내역
홈택스서비스로 인한 업무처리비용 절감
업무생산성 향상정도
고객비용의 절감 정도
전자지방정부의 개념
시도.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의 업무영역
프레임워크의 4가지 관점
주요 성과분석모형 측정비표 항목 지표-Business Layer
주요 성과분석모형 측정비표 항목 지표-Process Layer 1
주요 성과분석모형 측정비표 항목 지표-Process Layer 2
주요 성과분석모형 측정비표 항목 지표-Input Layer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처리 건수 측정값
민원행정시스템을 통한 민원처리 건수 측정값
민원행정시스템을 통한 민원처리 건수 측정값
민원행정시스템을 통한 민원처리 건수 측정값
민원처리 중 오류 발생 건수 관련 측정값
G4C 시스템 접속 변동 추이
설문개요
민원처리 서비스 절감시간
시차이론 적용을 위한 구성요소
민원서비스 신청건수(민원발급, 민원열람)
공무원 정보화교육 수준
주민정보화교육 실적
인터넷이용률
PC 보유 현황
자치단체 업무정보화수준
Quinn과 Kimberly(1984)의 조직문화 유형
다중회귀분석 결과: 전자정부 추진 성과(효과성)
다중회귀분석 결과: 행정정보시스템 이용율(이용만족도)
물류 정보화사업 추진 현황
공공부문의 CSF(1)
공공부문의 CSF(2)
공공부문의 CSF(3)
산업부문의 CSF
1차 사업 공공부문의 CSF(1)
1차 사업 공공부문의 CSF(2)
1차 사업 공공부문의 CSF(3)
1차 사업 공공부문의 CSF(4)
1차 사업 산업부문의 CSF(1)
1차 사업 산업부문의 CSF(2)
2차 사업 공공부문의 CSF(1)
2차 사업 공공부문의 CSF(2)
2차 사업 공공부문의 CSF(3)
2차 사업 공공부문의 CSF(4)
2차 사업 산업부문의 CSF(1)
2차 사업 산업부문의 CSF(2)
3차 사업 공공부문의 CSF(1)
3차 사업 공공부문의 CSF(2)
3차 사업 공공부문의 CSF(3)
3차 사업 공공부문의 CSF(4)
3차 사업 산업부문의 CSF
조사 설계표
수출입물류 종합정보 서비스 1차 구축 평가지표
수출입물류 종합정보서비스 1차 구축 평가 지표
공공부문의 Input Layer 측정 지표
Input Layer 성과 측정 결과 요약
공공부문의 Process Layer 측정 지표
검역소 시스템 구축에 따른 검역업무 자동화로 인한 일평균 업무 단축시간
선원/승객 명부 자동검색 기능으로 인한 일평균 검역소의 단축된 조회시간
항공사 입항보고/승무원/승객 명부 제출 자동화에 따른 일평균 업무처리 시간 단축
공공부문의 Process Layer 측정 지표
산업부문의 Process Layer 측정 지표
입출항보고/선원승객명부 정보공동 활용으로 인한 해운회사 일평균 업무처리 단축시간
통합화물 전자서식 이용에 따른 해운회사 일평균 업무처리 단축시간
산업부문의 Business Layer 측정 지표
월별 EDI 전송료
수출입물류 정보화 성과평가 화폐가치 산출 지표
수출입물류 정보화 화폐가치 산출 결과 요약
1차 구축비용
1차 시스템 구축에 따른 ROI
1, 2차 국가GIS사업 추진실적
제2차 국가GIS 사업내역
국가GIS 투자실적
토지종합정보망구축사업의 추진경위
GIS사업 평가체제
GIS사업 평가모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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