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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정부의 장·단기 정책 발굴 및 대안수립을 위한 연구 및 민간기관·단체 등으로 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태그 품질진단 ,미승인 ICT 통계 ,표본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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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통계조사 품질진단
제목 ICT통계조사 품질진단
저자 정용찬 ·유선실· 박민규 조회 412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8-77
언어 KOR 페이지 1-116 (총 116 pages)
PDF pdf열기ICT통계조사 품질진단 발행일 2018.12.31
분류정보 IT산업 > IT산업/시장
새로운 산업의 등장에 따른 시장 규모와 수요의 파악, 산업진흥정책의 수립과 지원 등을 목적으로 ICT 분야의 미승인 통계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미승인 ICT통계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신산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필요한 조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기존 ICT통계와의 중복,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품질 관리 등 조사 관리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1차 연도(2016)와 2차년도(2017)에 시행한 품질진단 대상 통계 증에서 아직 승인받지 못한 “클라우드산업 실태조사”와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정보접근성실태조사”, “국내인터넷 이용환경현황조사”와 2018년 품질진단 대상인 “ICT R&D 통계조사”, “ICT중소기업실태조사”, “ICT창업실태조사”, “스마트미디어산업실태조사”, “비표준인터넷이용환경실태조사”, “디지털콘텐츠산업실태조사”등의 미승인 통계의 승인 추진을 위해 해당 통계의 품질을 진단하고 승인 추진을 위한 필요 사항을 점검한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 대상의 통계 승인을 위한 대안으로 통계청의 사업체 추출틀을 이용하여 사업체를 추출하고, 추출된 사업체의 웹사이트를 조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시된 방안을 통해 사업체 표본이 추출되었으나 실사에서 조사대상 적격 여부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비적격 웹사이트 및 중복 웹사이트가 발생하여 상당한 수준의 대체가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미승인 ICT통계 표본설계 방안은 향후 인터넷 기반 통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ICT통계의 품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새 정부가 표방하는‘투명하고 유능한 정부’확립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 2 절 연구 내용과 추진 체계
1. 연구 내용
2. 연구 추진 체계
제 2 장 ICT 미승인 통계 현황
제 1 절 ICT 미승인 통계 개관
제 2 절 ICT 미승인 통계 조사 체계
1. 개요
2. 2018년 품질진단 대상 미승인 통계 조사 개요
제 3 장 미승인 ICT통계 승인 추진
제 1 절 국가통계 승인 절차
제 2 절 ICT 통계 승인 추진 경과
1. 개요
2. 통계 승인 프로세스
3. 통계 승인 결과
제 3 절 후속 조치 및 향후 추진 방향
제 4 장 인터넷사이트 대상 통계조사의 표본설계와 적용
제 1 절 개요
1. 인터넷 사이트 대상 통계의 중요성
2. 인터넷 사이트 대상 통계 조사 표본설계 방향
제 2 절 이상추출표본을 이용한 모수 및 분산 추정
1. 개요
2. 층화를 위한 이상추출법
3. 이상추출법을 이용한 회귀 추정 방안
제 3 절 정보접근성실태조사 표본설계
1. 모집단 분석
2. 표본설계
3. 가중치 산출
제 4 절 시사점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1] 미승인 ICT통계 품질진단 자체진단서
[부록 2] 미승인 ICT통계 품질진단 자체진단서(인터넷사이트 대상 통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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