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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정부의 장·단기 정책 발굴 및 대안수립을 위한 연구 및 민간기관·단체 등으로 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태그 ICT혁신 ,인공지능 ,지능정보기술 ,플랫폼경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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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혁신에 따르는 경제·사회적 이슈에의 대응 방안 연구
제목 ICT혁신에 따르는 경제·사회적 이슈에의 대응 방안 연구
저자 최계영 ·김정언· 조성은· 김성옥· 심동녘· 유선실· 정부연· 이은민· 류현숙· 박가열· 최민석· 김황렬 조회 588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8-81
언어 KOR 페이지 1-211 (총 211 pages)
PDF pdf열기ICT혁신에 따르는 경제·사회적 이슈에의 대응 방안 연구 발행일 2018.12.31
분류정보 미래전략 > 미래사회/문화
IT산업 > IT산업/시장
ICT 혁신은 플랫폼 경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플랫폼 경제의 특징인 수확체증과 국가간 격차의 확대 기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혁신 기술의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일자리 및 직무의 변화, 플랫폼 노동의 확산이 전망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디지털 디바이드 등 사회 문제가 대두됨과 동시에, 혁신기술을 통하여 고령화 등 전통적인 사회문제들에 대한 해결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ICT 혁신에 따른 경제 사회적 변화의 양상과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경제적 변화를 살펴보면, 수확체증 및 혁신경쟁의 시대에서는 지능정보기술 생태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지능정보기술 생태계 육성방안을 R&D, 인력양성, 규제완화별로 제시한다. 또한 ICT혁신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소프트웨어 직무 예측 연구 강화 및 이에 기반하는 인력 양성 정책, 디지털 플랫폼 경제 내에서 활동하는 노동자에 대한 규정 정비 등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ICT 혁신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 및 ICT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을 점검한다. 우선 고도화된 ICT 기반의 초연결사회에서 개인의 정보가 무한하게 생성되고 있고, 개인과 연결된 디지털 데이터는 데이터기반 사회의 필수 요소로서 그 활용 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ICT 혁신시대에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응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리터러시를 주목하고, 바우처 제도 및 초중고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를 제안한다. 한편 사회문제 해결에 지능정보기술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령화에 대응한 로봇 관련 산업의 육성과 도시화 및 환경오염 등에 대응하는 스마트시티 전략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사회혁신을 위한 데이터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데이터 기반 사회혁신 활성화의 걸림돌을 분석한 뒤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데이터 기반 사회혁신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 방안은 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데이터 관련 법제도, 데이터 전담 조직 및 거버넌스 등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제 2 절 연구 추진체계
제 2 장 ICT혁신의 메커니즘
제 1 절 ICT혁신의 개요
1. 데스크탑의 시대
2. 모바일의 시대
3. 지능정보기술의 시대: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시대
제 2 절 ICT혁신과 플랫폼
1. ICT혁신을 이끄는 플랫폼간의 경쟁
2. ICT혁신을 이끄는 플랫폼 경쟁의 특징
3. 정책적 시사점
제 3 절 ICT혁신의 현주소
1. 인공지능
2. 인공지능 외 주요 기술
제 3 장 ICT혁신에 의한 경제적 변화
제 1 절 ICT혁신 생태계
1. 개 요
2.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지능정보기술 생태계
3. 지능정보기술 주요국간 경쟁
제 2 절 주요국의 지능정보기술분야 육성 정책: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한국
5. 시사점
제 3 절 주요 어젠다 및 정책 제안
1. ICT 부문 산업정책
2. ICT 산업 및 융합부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 4 장 일자리 및 노동시장의 변화
제 1 절 ICT혁신과 일자리
1. ICT혁신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논의
2. ICT혁신에 따르는 국내 신기술 인력 고용 현황
3. 정책 방향
제 2 절 ICT혁신과 노동시장의 변화: 플랫폼 노동
1. 플랫폼 경제 및 노동의 등장
2. 플랫폼 경제 및 노동의 현황
3. 시사점 및 정책 과제
제 5 장 ICT혁신에 의한 사회적 변화
제 1 절 ICT혁신과 사회적 변화에의 대응
1.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2. 고령화 및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한 로봇 사례 및 시사점
3.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제 2 절 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 및 디지털 디바이드
1.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의 개인정보 정책 방향
2.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제 3 절 데이터 기반 사회혁신 방안
1. 문제의 제기
2. 데이터 기반 사회혁신 사례 및 시사점
3.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활성화의 제약 요인 진단
4. 데이터 기반 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모색
제 6 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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