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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제목 EU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저자 황준호 ·김태오 조회 6912
게재지 KISDI Premium Report 권호 KISDI Premium Report 16-08
언어 KOR 페이지 1-20 (총 20 pages)
PDF pdf열기EU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발행일 2016.12.13
분류정보 방송 > 방송정책
방송 > 방송서비스 산업/시장
유럽연합은 2016년 5월, 기존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동 지침이 2007년에 발표된 이후 급속히 변화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시장 및 이용환경에 부합하도록 세부적인 내용을 수정하였다. 지침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완화의 측면에서는 원산지 국가 판정기준의 간소화, 간접광고 규제원칙의 전환(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TV광고시간의 1일 총량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규제강화의 측면에서는 수신의 자유원칙 제한사유를 리니어 서비스와 넌리니어 서비스에 동등 적용, 금지하는 증오유발 개념의 확대(신념, 장애, 연령, 성적 소수 포함), 미성년자 보호의무 확대 등이 추가되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된 부분은 기존에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의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유투브와 같은 개방형 인터넷 동영상 공유 플랫폼 서비스(Video Sharing Platforms)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동영상 공유 플랫폼 서비스는 유럽연합의 서비스 분류에 따르면 정보사회서비스(information society service)에 속했던 것으로 그동안 전자상거래 지침의 규율 대상이었다.

지침 개정안은 인터넷 동영상 공유 플랫폼 서비스를 규율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매우 획기적으로 2007년에 도입하였던 주요 개념들(시청각미디어서비스, 프로그램, TV-like)을 수정하거나 폐기하고, 동영상 공유 플랫폼 서비스(Video Sharing Platforms) 개념을 신설하였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인터넷에서 제공, 유통, 이용되는 다양한 유형과 목적의 동영상 콘텐츠들이 사회문화적으로나 산업적으로 그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본 리포트는 2016년 유럽연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개정안이 동영상 공유 플랫폼 서비스를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게 된 배경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개정안에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 어떠한 개념적 구성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의 규제들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VOD, OTT 서비스와 같은 신 유형 동영상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번 유럽연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 개정안이 던져주고 있는 함의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요약문
1. 서론: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 개정의 배경
2.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관련 주요 개념의 변경 및 신설
3. VSP 서비스에 대한 규제
4. 지침 개정안에 대한 ERGA의 평가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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