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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전기통신회계제도 변화와 시사점
제목 영국의 전기통신회계제도 변화와 시사점
저자 정훈 ·박상미 조회 6666
게재지 KISDI Premium Report 권호 KISDI Premium Report 16-11
언어 KOR 페이지 1-20 (총 20 pages)
PDF pdf열기영국의 전기통신회계제도 변화와 시사점 발행일 2016.12.23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영국은 2004년부터 규제재무보고(Regulatory Financial Reporting)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규제재무제표에 현행원가회계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국가이다. 규제재무보고 제도는 우리나라의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와 유사한 제도이다. 영국의 규제재무보고 제도는 경쟁상황 평가를 통하여 SMP로 지정된 사업자가 SMP의 의무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의 영업보고서와 같은 규제재무제표(Regulatory Financial Statements)를 제출하는 제도이다.
2014년 이전까지 영국의 규제재무보고 제도는 사업자가 주도적으로 규제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주회계지침서(Primary Accounting Documents)와 부회계지침서(Secondary Accounting Documents)를 사업자가 작성하였으며 사업자가 지정한 외부감사인 (Auditor)이 감사(Audit)를 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2014년 5월, Ofcom은 제도 개선을 통하여 규제재무보고 제도의 주도적 운영을 Ofcom이 직접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통신 기술과 재무데이터 이용방식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과 2013년 7월 발표된 BT의 규제재무제표에서 비용 배부 방식의 변경과 중요한 오류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규제회계제도에 대한 Ofcom의 통제력을 높여 규제회계정보와 규제 정책과의 일관성을 높이고 회계 정보의 신뢰성과 이해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영국의 규제회계제도 변화가 우리나라의 전기통신회계제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 과정에서 규제기관의 통제력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이는 소매중심 규제에서 도매중심 규제로 변화하면서 회계정보의 중요성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새로운 규제회계원칙(new Regulatory Accounting Principles)과 규제회계가이드라인(Regulatory Accounting Guidelines)과 같은 규제재무보고 체계에 대한 규제기관의 통제력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규제회계정보의 신뢰성, 이해가능성,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재무보고 체계에 대한 규제기관의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요약문
1. 서 론
2. 규제재무보고 체계의 변화
3. 규제재무보고 제도 내용의 변화
4. 규제재무보고의 범위와 형식의 변화
5. 감사와 검토(Audit and Review)
6.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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