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어감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의 핵심자원인 주파수의 중요성 역시 차츰 증가해가고 있다. 이에 특정 용도를 지정하여 사용하던 기존 면허/허가 대역 주파수가 희소해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산업에 적합한 주파수의 적시 할당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주파수 할당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비면허 대역 주파수이다. 비면허 대역 주파수란 특별한 허가 없이 기술규격을 충족하는 것만으로 누구나 이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국내 비면허 대역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추정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개략적인 비면허 대역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의 추정 예시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크게 5가지 분야(와이파이, 근거리 무선통신망, 사물인터넷, RFID, 드론)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분야에서 창출되는 직·간접적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추정된 비면허 대역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는 약 6조 108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서 언
요약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제2장 기존 연구 검토 및 분석
제1절 국내외 이용 동향 선행 연구
1. 비면허 기기 표준화 동향 조사 연구(김남 외, 2012)
제2절 국내외 가치 분석 선행 연구
1. Assessment of the economic value of unlicensed spectrum in the United States(Katz, 2014)
2. 전파자원 이용의 가치 분석을 위한 방법 및 적용방안 연구(김태한 외, 2016)
3. Wi-Fi Spectrum Needs Study(Methley, S., and Webb, W., 2017)
제3절 국내외 비면허 대역 기기 및 기술 동향
1. LTE-U/LTE-LAA 동향
2. Wi-Fi 동향
3. 사물인터넷 동향
4. 개인통신망(WPAN) 동향
5. RFID 동향
6. 드론 동향
제3장 비면허 대역 주파수의 용도 분류 및 경제적 가치 산출 방법론 제시
제1절 용도 분류 및 가치 산출 방법론 개괄
제2절 셀룰러 오프로딩 용도의 Wi-Fi
1. 서비스 생산자 편익
2. 셀룰러 오프로딩을 통한 요금 절감에서 오는 소비자 편익
제3절 주거용 Wi-Fi 용도
1. 유선 연결의 무선 연결 대체
2. 데이터 이용료 대체를 통한 통신비 절약 효과
제4절 사물인터넷 가치 산정 방법론
제5절 근거리 무선통신망 용도의 가치 산정 방법론
제6절 하이패스, 교통카드 등 RFID 용도의 가치 산정 방법론
1. 하이패스 용도의 경제적 가치 추정 방법
제7절 드론 등 그 외 용도 가치산정 방법론
1. 드론 용도의 가치산정 방법론
제4장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