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SNS, ott, 5G,


home > KISDI 발간물 > 연구보고서 > 기본연구
확대 축소 프린트

기본연구

방송통신분야·기초 연구 및 정책대란수입 등을 위한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입니다.

태그 제4차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 ,공공정보화 ,전자정부 ,PESTLE

  • 트위터 보내기
  • 페이스북 보내기
  • 미투데이 보내기
  • 네이버 보내기
  • 구글 보내기
  • 메일 보내기
지능정보사회의 공공정보화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정책 연구
제목 지능정보사회의 공공정보화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정책 연구
저자 이원태 ·문정욱·류현숙 조회 8358
게재지 기본연구 권호 기본연구 17-01
언어 KOR 페이지 1-242 (총 242 pages)
PDF pdf열기지능정보사회의 공공정보화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정책 연구 발행일 2017.10.31
분류정보 미래전략 > 정보화
사회 전반에 IoT·클라우드·빅데이터·AI 등 지능정보기술 활용이 가속화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공공정보화 전략 요구되는 시점이다. 즉, 지능정보기술이 사회전반에 확산되면서 제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산업구조 변화 외에도 정부운영이나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로봇 등 고도화된 지능 ICT의 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와 전략에 관한 논의에 비해 거버넌스, 정부의 공공서비스 등 공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현안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능정보기술이 공공영역(Public Sector)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히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최근 국내외적으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나 거버넌스 개선 사례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지능정보기술이 향후 미래의 공공영역에 미치는 영향, 특히 정부운영 전반의 변화와 영향을 예측/전망하면서 그에 따른 주요 미래 정책 이슈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국내외 정치(P), 경제(E), 사회(S), 기술(T), 법(L), 환경(E) 등 6개 영역(PESTLE)의 미래 환경 변화를 논의하고, 이러한 미래 환경 변화 예측을 통해 행정환경 변화와 공공수요를 전망하고, 미래 정부 패러다임과 정부혁신 방향성, 정책아젠다를 도출하고자 했다.
국내외의 지능정보기술 기반 사례 분석 결과, 주요 정보화 선도국에서는 챗봇, 블록체인, 데이터 등을 활용한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국민 편의성과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한편, 지능정보사회의 미래 정책 아젠다 도출을 위한 전문가 AHP 조사 결과, 정치행정 영역 6개, 경제영역 6개, 사회영역 8개, 기술영역 6개, 법제도 영역 8개, 그리고 환경영역 4개 등 총 38개의 정책아젠다를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38개의 정책아젠다를 정책중요성, 시급성, 실현가능성 등의 평가기준을 통해 종합중요도의 우선순위를 매긴 결과, 지능정보기술 기반 강소기업 육성, 스타트업 지원 확대, 신성장동력 확보, 양질의 일자리 확대, 지능정보기술 기반 공공행정서비스 구현 등이 높은 순위에 랭크 되었다.
이와 같이 38개 정책아젠다를 정책중요도를 중심으로 종합했을 때, 지능정보사회 시대 공공정보화를 통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현안은 저성장과 경기침체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각종 현안 중 공공정보화를 통해 경기부양 및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서 언
요약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제2장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과 공공정보화의 새로운 역할
제1절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1. 지능정보사회의 개념과 핵심기술
2. 지능정보사회의 특징 : 기술-사회 간 상호작용의 가속화
제2절 지능정보사회의 해외 공공정보화 전략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싱가포르
제3절 공공정보화의 역할과 향후 정책방향
1. 공공정보화의 도전과제 : 환경변화와 미래수요
2. 공공정보화의 미래 : 지능화된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
제3장 지능정보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사례 연구
제1절 인공지능 기반 챗봇 등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례
1. 영국의 난민망명 신청서 : ‘Do not pay’ 서비스
2. 스웨덴의 세금 챗봇서비스 : ‘Erik’
3. 프랑스의 교육 서비스 : ‘D’COL’
4. 스페인 우편국 서비스 : ‘SARA’
5. 영국 동물학대방지협회 : ‘Ask Annie’
6. 미국 농무부 : ‘Ask Karen’
7. 영국 NHS : ‘Babylon’
8. 싱가포르의 Smart Nation 부처 : ‘GeBiz’
9. 두바이 인공지능 로봇 경찰관 : ‘REEM’
제2절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례
1. 에스토니아 : 키 없는 전자서명 인프라
2. 영국 : 서비스로서의 블록체인
3. 스웨덴 : 토지 관리 서비스
4. 조지아 : 토지 관리 서비스
5. 미국 델라웨어주 : 델라웨어 블록체인 이니셔티브
제3절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례
1. 싱가포르 : 데이터 기반의 국가가상화 ‘버추얼 싱가포르’
2. 스웨덴 : 데이터 활용을 통한 투명한 행정 ‘Openaid’
3. 미국 : 기후·환경 빅데이터 분석기술 고도화 ‘Geoportal’
제4절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례
1. 미국 메릴랜드주 : 사이버-물리시스템(CPS) 기반 주거 안정망 구축
2. 미국 콜럼버스주 :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스마트 콜럼버스’
3. 영국 : 텔레매틱스 기반의 스마트 차량추적 및 통제시스템 ‘디지털 포스 필드’
제4장 지능정보사회의 미래 환경 변화
제1절 미래 환경 변화
제2절 미래 환경 변화가 초래할 미래 정책 이슈
제5장 지능정보사회의 공공정보화 정책 어젠다 도출
제1절 전문가 AHP 조사 분석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전문가 AHP 조사 모델링
제3절 전문가 AHP 조사 결과 분석
1. 평가지표의 중요도 평가 결과
2. ‘정책 중요성’ 평가지표의 구분 및 정책 어젠다의 상대적 중요도
3. ‘시급성’ 평가지표의 구분 및 정책 어젠다의 상대적 중요도
4. ‘실현 가능성’ 평가지표의 구분 및 정책 어젠다의 상대적 중요도
5. 종합중요도
제4절 공공정보화 단기, 중기, 장기 정책 어젠다
1. 공공정보화 단기과제
2. 공공정보화 중기과제
3. 공공정보화 장기과제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지능정보사회에서의 미래 공공정보화 정책 방향
참 고 문 헌
목록으로
메일로 보내기


제3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7872)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화안내 043)531-4114

copyright ©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KISDI QR코드 : 모바일 웹사이트 바로가기

<p><a href="http://www.kisdi.re.kr/kisdi/err/error.jsp" >프린트 프레임이 없습니다.</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