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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방송통신분야·기초 연구 및 정책대란수입 등을 위한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입니다.

태그 초연결사회 ,네트워크 ,창작 ,인공지능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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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제목 통계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저자 이원태 ·권헌영· 유선실 조회 8594
게재지 기본연구 권호 기본연구 17-14-04
언어 KOR 페이지 1-198 (총 198 pages)
PDF pdf열기통계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발행일 2017.12.31
분류정보 IT산업 > IT산업/시장
최근 통계는 ICT의 발달에 따라 그 역할과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변화가 다양화, 가속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국정 운영 합리화 기조가 형성됨과 더불어 민간영역은 물론 국제 사회에서도 국가통계에 대한 역할의 강화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접근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국가통계가 정책 결정에 있어 사회 현상을 전망하고 정책의 개선사항을 인지하기 위한 정보재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해외 주요국들은 국가 기초 정보로서 국가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의 통계생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통계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최근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에서는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은 물론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새롭게 생산되고 축적되고 있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은 물론이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기반 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주요국들의 통계 관련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 연구결과에 입각하여 통계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국내 법제도 개선 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통계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효과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해외 주요국의 사례분석, 통계 관련 법제도 이슈 및 개선방안 수렴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심층인터뷰)라는 두 가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각각의 연구방법을 통해 논증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미국, 영국, 일본, EU,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들은 통계 관련 법률, 조직체계, 국가전략 등 통계제도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통계 법제도 전반이 ICT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통계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 등 ICT 인프라 및 최신의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통계생산기관 간의 협업 체계 구축은 물론 행정자료 등 공공데이터의 통계적 활용전략도 매우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계 및 데이터 기반의 정책 설계 및 평가체계 등 데이터 기반 미래전략 수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통계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빅데이터, 통계학 및 ICT 정책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국가통계 생산체계의 혁신을 위해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1) 빅데이터 및 행정자료의 통계적 활용, 통계생산기관 간 협업 및 공유 등 다양한 정보의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2) 기존 통계기관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등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기반 사회에 대비한 통계 생산 거버넌스 변화 모색 등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였다.
특히, 전문가들이 통계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제도적 과제로 가장 많이 지적한 대안들 중의 하나는 바로 통계기관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에 관한 것이다. 통계 및 데이터를 총괄하는 새로운 상위 기관을 정립하고 해당 기관에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며 그들의 지위를 보장하는 정책 및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통계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data governance) 개혁전략을 제안했는데, 통계청-국가통계위원회-통계조사기관 중심의 ‘통계행정 거버넌스’와 주요 정부부처 중심의 ‘국가데이터 행정거버넌스’로 이원화되어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융합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이유는 데이터 기반 사회가 도래하면 통계청 등 기존의 전통적 통계행정기관에서 생산하는 국가통계 외에도 기존 정책부서에서 다양한 ICT를 활용해 생산하는 데이터가 양과 질의 측면에서 점점 다양해지고 확장될 것이며,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를 분석․가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정책부서별로 필요한 데이터와 정책자료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법제도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는 기존 통계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기가 되었음을 의미하지만, 여전히 그 변화의 방향이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중심에서 통계기관이 그 일부로 현재와 같은 통계생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였으나, 통계기관이 데이터 생산, 관리를 담당하는 현재의 역할뿐 아니라 점점 증가하고 다양해지는 새로운 통계수요에 대응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였다. 전통적으로 통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처리, 가공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데이터 시대에 걸맞은 통계기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맞춘 제도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통계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연구체계상 입법정책 및 법률 등의 변화 및 개선방안에 초점을 두는 법제도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지만, 다양하고 복잡한 법제도의 난맥상으로 인해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어렵게 만드는 연구의 약점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통계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 개선방안이 제시된다고 할지라도,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선제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빅데이터나 행정자료, 기타 다양한 데이터들의 통계적 활용 및 새로운 ICT 기반의 통계정보 생산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문제는 통계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여타의 이론적, 실증적 연구와 달리, 법제도 연구가 갖는 한계점이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다양한 정보의 통계적 활용 및 생산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법제도 연구의 중요한 과제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난제가 아닐 수 없다.
서 언
요약문
제 1 장 연구의 개요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향
제 2 장 통계의 법적 의미 변화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통계의 법적 성격과 의미 변화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제 3 장 해외 주요국의 통계생산 및 데이터 활용 관련 법제도 현황 및 변화
제 1 절 통계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현황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EU
5. 독일
6. 프랑스
제 2 절 ICT 환경변화에 따른 데이터 활용 관련 법제도 및 정책현황
1. 개관
2. 미국
3. 영국
4. 일본
5. EU
6. 독일
7. 프랑스
제 4 장 국내 통계생산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주요국 법제와의 비교분석
제 1 절 데이터 기반 사회 대응을 위한 국내 법제도 현황
1. 국내 통계시스템 현황 분석
2. ICT 환경변화에 따른 데이터 활용 관련 법제도 현황 분석
제 2 절 해외 주요국과 한국 법제도와의 비교 및 시사점
1. 국가통계의 중요성 인식
2. ICT 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한 통계생산방식의 혁신 도모
3. 통계생산기관 간 협업 및 행정정보의 적극 활용
4. 통계 및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의 설계
제 5 장 통계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 1 절 전문가 의견조사
1. 조사개요
2. 현행 국가통계 생산체계의 법제도 개선 필요성 및 개선방안
3. 행정자료의 통계적 활용
4. 빅데이터의 통계적 활용
5. 국가통계와 공공데이터의 상호관계 및 차이점
6. 국가통계의 개방, 2차적 활용 및 이용자 접근성 제고 방안
7.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통계기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방안
제 2 절 데이터 기반 사회 대응을 위한 통계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1. 통계생산에 있어 데이터의 활용과 기반조성
2. 행정기관 간의 협업 및 자료공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3. 통계행정 거버넌스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제 6 장 결론 및 후속 연구과제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제 2 절 후속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 록] 통계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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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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