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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정부의 장·단기 정책 발굴 및 대안수립을 위한 연구 및 민간기관·단체 등으로 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태그 4차 산업혁명 ,지능화 혁신 ,기존 산업 혁신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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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 연구
제목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 연구
저자 박유리 ·김경훈· 강준모· 이호영· 조성은· 이경선· 이학기· 민대홍· 이경남· 오정숙· 김민식· 손가녕· 양기문 조회 1357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9-15
언어 KOR 페이지 1-526 (총 526 pages)
PDF pdf열기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 연구 발행일 2019.10.14
분류정보 미래전략 > 미래사회/문화
IT산업 > IT산업/시장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바람직한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이에 부합하는 중장기 관점의 정책방향 도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경제·사회에 확산되면서 산업에서의 생산성 향상, 사회문제 해결 등 긍정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예상되나 일자리 문제,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 변화를 전망하고,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 및 세부과제를 도출하는 것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글로벌 혁신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과 핵심 경쟁요소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주요국의 정책적 대응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주요 분야별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크게 사회 혁신, 산업 혁신, 지능화 혁신으로 구분하여 총 12개 분야를 중심으로 현황 분석, 정책 방향, 세부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안)에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각 부처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책 방향 설정 및 세부 정책 과제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제2장 환경 변화 및 국내 현황
제1절 환경 변화
1. 글로벌 경쟁 심화
2.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중요성 증대
3. 플랫폼 기업의 부상과 산업구조 재편
4. 일자리 변화
제2절 국내 현황
1. 경제 및 인프라 현황
2. 사회 현황
3. 글로벌 지수로 살펴본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
제3장 분야별 정책 제언(1): 사회 혁신
제1절 일자리
1. 변화 전망
2. 현주소
3. 해외 정책동향
4. 정책 제언
제2절 교육
1. 변화 전망
2. 현주소
3. 해외 정책동향
4. 정책 제언
제3절 사회보장 및 역기능 대응
1. 변화 전망
2. 현주소
3. 해외 정책동향
4. 정책 제언
제4장 분야별 정책 제언(2): 산업 혁신
제1절 바이오헬스
1. 변화 전망
2. 현주소
3. 해외 정책동향
4. 정책 제안
제2절 제조
1. 변화 전망
2. 현주소
3. 해외 정책동향
4. 정책 제언
제3절 금융
1. 변화 전망
2. 현주소
3. 해외 정책동향
4. 정책 제언
제4절 모빌리티·물류
1. 변화 전망
2. 현주소
3. 해외 정책동향
4. 정책 제언
제5절 농수산식품
1. 변화 전망
2. 현주소
3. 해외 정책동향
4. 정책 제언
제5장 분야별 정책 제언(3): 지능화 혁신
제1절 인공지능·데이터
1. 변화 전망
2. 현주소
3. 해외 정책동향
4. 정책 제언
제2절 사이버보안
1. 변화 전망
2. 현주소
3. 해외 정책동향
4. 정책 제언
제3절 블록체인
1. 변화 전망
2. 현주소
3. 해외 정책 동향
4. 정책 제언
제4절 스타트업 생태계
1. 변화 전망
2. 현주소
3. 해외 정책동향
4. 정책 제언
제6장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주요국의 정책적 대응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독일
5. 요약
제2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리브라(Libra) 개요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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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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