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SNS, ott, 5G,


home > KISDI 발간물 > 연구보고서 > 정책연구
확대 축소 프린트

정책연구

정부의 장·단기 정책 발굴 및 대안수립을 위한 연구 및 민간기관·단체 등으로 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태그 빅데이터 ,국가통계 ,승인체계 ,대표성 ,시범통계

  • 트위터 보내기
  • 페이스북 보내기
  • 미투데이 보내기
  • 네이버 보내기
  • 구글 보내기
  • 메일 보내기
빅데이터 활용통계의 국가통계 승인관리방안 연구
제목 빅데이터 활용통계의 국가통계 승인관리방안 연구
저자 정용찬 ·신지형· 심동녘· 김윤화· 오윤석· 장동익· 정경오 조회 995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9-21
언어 KOR 페이지 1-199 (총 199 pages)
PDF pdf열기빅데이터 활용통계의 국가통계 승인관리방안 연구 발행일 2019.12.20
최근 통계조사 환경이 점차 악화되는 상황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부정책 수립 지원과 국가 현안 해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통계 생산 및 활용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는 전통적인 조사통계와는 여러 측면에서 차별점이 존재하며, 데이터의 대표성과 신뢰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이슈와 쟁점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정책연구 과제의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국가통계 관리체계 벤치마킹 및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의 신뢰성 검증 기준 등 국가통계로 승인하여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최적의 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통적인 조사 통계가 지니는 시의성, 경제성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 및 승인 관점에서 빅데이터 활용 통계는 각국의 통계 관리체계 특성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통계 승인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영국은 빅데이터 활용 통계를 공식통계 범주의 일부 인 실험통계로 규정하고, 대표성 검토의 어려움 등 빅데이터 활용통계의 한계 때문에 제한적인 사용을 전제로 공표하고 있다. 국내·외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기초로 빅데이터 활용통계 관리 방안을 현 통계 승인관리체계 유지·개선, 법개정 유·무로 구분하여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현 관리체계 유지 시 빅데이터 활용통계 관리를 위해 국가통계위원회, 통계청장의 승인제도 활용방안을 탐색하고 빅데이터 활용통계의 승인을 위해 대표성, 중복성, 안정성, 일관성 관점에서 조사통계와 구분되는 빅데이터 활용통계의 특성을 반영한 검증기준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한편 국가통계 관리체계를 국가통계, 공공통계, 시범통계로 개선하는 방안을 전제로 한 새로운 통계승인관리 체계에서, 빅데이터 활용 통계가 시범통계로서 자격을 획득하고 작성기관이 자율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신고제도 운영(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령개정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빅데이터 활용통계 활성화를 위한 국가통계 승인관리 개선안과 법령개정안을 토대로 통계청 유관부서, 작성기관, 수행기관 그리고 법률전문가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안 도입의 의의와 한계, 법률적 쟁점과 해소방안에 대한 의견수렴결과를 제시한다.
요약문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 목적
2. 연구 필요성
제2절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제2장 빅데이터 활용 통계의 특징과 포괄 범위
제1절 빅데이터 활용 통계의 개념과 특징
1. 빅데이터의 정의
2. 빅데이터와 국가통계
제2절 빅데이터 활용 통계 국내 사례 분석
1. 통계청
2. 서울시
3. 부산시
4. 교통연구원
5. 시사점
제3절 빅데이터 활용 통계 포괄 범위
제3장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제1절 해외사례 분석
1. 영국
2. 미국
3. 네덜란드
4. 캐나다
5. 독일
6. 호주
7. 뉴질랜드
8. 스웨덴
9. 일본
제2절 시사점
제4장 빅데이터 활용 통계 관리체계 개선 방안
제1절 개 요
제2절 현 관리체계 유지 시 개선방안
1. 법령 미개정시 개선방안
2. 법령 개정 시 개선방안
제3절 통계승인관리체계 개편(안) 적용 시 개선방안
1. 법 개정 없이 관리체계 개선 가능 여부 검토
2. 법령 개정 시 개선방안
제4절 관리체계 개선안에 대한 의견수렴
1. 개요
2. 의견수렴 결과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통계법령개정(안)
목록으로
메일로 보내기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7872)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화안내 043)531-4114

copyright ©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KISDI QR코드 : 모바일 웹사이트 바로가기

<p><a href="http://www.kisdi.re.kr/kisdi/err/error.jsp" >프린트 프레임이 없습니다.</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