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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정부의 장·단기 정책 발굴 및 대안수립을 위한 연구 및 민간기관·단체 등으로 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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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법·제도 및 정책연구
제목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법·제도 및 정책연구
저자 강준모 ·선지원·조성은·오정숙·정원준·권헌영·이동진·전주용·손승우 조회 1169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9-16
언어 KOR 페이지 1-197 (총 197 pages)
PDF pdf열기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법·제도 및 정책연구 발행일 2019.11.30
분류정보 미래전략 > 정보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산업뿐만 아니라 공공·사회 영역에 이르기까지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 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 데이터 거래 시장은 형성 초기 단계로, 거래되는 데이터의 품질이나 거래 주체 상호 간의 거래 단계에서의 조치 및 거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익 침해 상황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명확한 규범이 설정되지 못한 상황이며, 특히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나 저작권과 관련한 규정 미비로 인하여 시장 참여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데이터의 법적 성격과 그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는 유럽이나 일본 등을 중심으로 일부 이루어졌으나, 국내의 법·제도적 현실을 반영한 데이터 관련 권리 부여에 대한 정책적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유통과 관련한 정책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기반인 데이터 소유권 정립을 위한 법·제도적 논의를 고찰하고, 데이터와 관련한 다양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약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주요 내용
제2장 국내외 데이터 경제 및 정책 현황
제1절 국내외 데이터 경제 현황
1. 해외 데이터 경제 현황
2. 국내 데이터 경제 현황
제2절 국내외 데이터 경제 정책 현황
1. 해외 데이터 경제 정책 현황
2. 국내 데이터 경제 정책 현황
제3장 데이터와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제1절 데이터 오너십 논의의 배경
제2절 소유권 논의를 위한 법경제학적 기초
1. 재산권
2. 계약
3. 불법행위법(tort law)
제3절 데이터와 시장 실패
1. 잠재적인 데이터 시장실패의 유형
2. 데이터 시장실패의 가능성 식별
3. 소결 - 데이터 소유권 정립이 시장실패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제4장 데이터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논의
제1절 데이터 소유권 논의를 위한 법적 선결 문제
1. 데이터의 개념
2. 데이터의 분류
3. 데이터의 특성
4. 데이터의 물건성
5.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내지 재산권 부여의 가능성
제2절 데이터에 대한 재산권 부여의 실익
1. 물건 또는 재산적 이익의 일부로서 데이터의 보호
2. 데이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와 데이터 계약
3. 데이터의 포괄승계
4. 도산
5. 소결: 데이터에 대한 배타적 재산권 인정의 실익
제3절 데이터 재산권의 귀속 주체
제4절 소 결
제5장 데이터 소유권 문제의 정책적 대응 방안
제1절 데이터 소유권 문제의 논의 양상과 대응방향
1. 해외의 논의 동향 및 시사점
2. 데이터 소유권 문제의 바람직한 대응방향
제2절 비식별 데이터의 거래 활성화 방안
1.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성격의 변화
2. 비식별 조치에 대한 법적 기준의 필요성
3. 국내법상 비식별 조치의 문제점
4. 비식별 데이터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제3절 지식재산권법에 따른 데이터 보호 방안
1. 비정형 데이터의 규율 공백과 지식재산권 보호
2. 데이터 보호의 입법방식과 법률 제·개정 방안
3. 데이터에 대한 지재권법적 보호 방안
제4절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위한 기술적 지원 방안
1. 데이터 소유권 확보 위한 기술적 조치의 필요성
2. Privacy by Design과 기술적 조치 요구사항
3. 미국 NIST의 Privacy Framework
4. 최근 각광받는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5.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데이터와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부록 2] 데이터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논의
[부록 3] 데이터 소유권 문제의 정책적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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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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