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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정부의 장·단기 정책 발굴 및 대안수립을 위한 연구 및 민간기관·단체 등으로 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태그 통신시장 ,시장획정 ,경쟁상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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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9년도)
제목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9년도)
저자 통신전파연구실 통신정책그룹 조회 9281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9-18
언어 KOR 페이지 1-624 (총 624 pages)
PDF pdf열기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9년도) 발행일 2019.11.30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시장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평가대상 서비스를 선정하고 관련시장을 획정한 후, 시장구조, 시장성과 등 주요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2019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 유선전화시장(1위 사업자는 KT)과 이동통신시장(1위 사업자는 SK텔레콤)은 경쟁이 미흡한 시장으로, 초고속인터넷(1위 사업자는 KT), 전용회선(1위 사업자는 KT) 및 국제전화(1위 사업자는 SK텔링크) 시장은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동통신 시장의 경우 향후 1위 사업자의 점유율 감소 등 시장구조 개선 추세를 추가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경우 기가인터넷 전환 및 유료방송시장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집중도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현재 통신시장에서는 유무선 서비스간의 대체성 증가, 무료통화서비스의 확산, 유무선 네트워크의 고도화 등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경쟁상황 평가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통신시장의 동태적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는 주요 통신서비스 시장의 변화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경쟁상황 평가와 관련한 이슈를 정리하였다.

한편, 2019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는 주요 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한 분석과는 별도로, 결합상품, 부가통신서비스, 사물인터넷(무선 IoT) 현황 및 관련 이슈를 별도로 분석하였다.
서 언
요약문

PART Ⅰ.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9년도)

제Ⅰ편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장 이동통신시장 개관 및 주요 이슈
제1절 서비스 개념 및 특징
1. 서비스 개념
2. 시장의 특징
제2절 시장 개황
1. 시장 구조
2. 시장 추이
제3절 환경변화 및 주요이슈
1. 모바일 인터넷의 확산과 이동통신시장의 성장
2. 5G 전환과 관련시장 파급효과
3. 사물인터넷의 확산
제2장 이동통신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절 이동통신 소매시장 획정
1. 시장획정 주요 이슈
2. 시장획정 이슈별 검토
3. 이동통신 소매시장 획정결과
제2절 이동통신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점유율
2. 시장구조 지표
3. 시장성과 지표
4. 이용자 대응력 지표
5. 사업자행위 지표
제3절 소 결
1.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요약
2.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종합
제3장 이동통신 도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절 이동통신 가입자 접속 및 발신 도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획정
2. 경쟁상황 평가
제2절 이동통신 착신 도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획정
2. 경쟁상황 평가
제4장 이동통신시장 종합 결론
제1절 종합 평가
1. 이동통신 소매시장
2. 이동통신 가입자 접속 및 발신 도매시장
제2절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제Ⅱ편 초고속인터넷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장 초고속인터넷시장 개관 및 주요 이슈
제1절 서비스 개념 및 특징
제2절 시장 개황
1. 시장의 특징
2. 시장개황
제2장 초고속인터넷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절 초고속인터넷 소매시장 획정
1. 서비스 시장획정
2. 지리적 시장획정
3. 소매시장 획정 결과
제2절 초고속인터넷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점유율
2. 시장구조 지표
3. 시장성과 지표
4. 이용자 대응력 지표
5. 사업자행위 지표
제3절 소 결
1. 초고속인터넷시장 경쟁상황 평가 요약
2. 초고속인터넷시장 경쟁상황 종합 평가
제3장 초고속인터넷 도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절 시장획정
1. 개 요
2. 시장획정
3. 도매시장의 획정 결과
제2절 도매 가입자망 제공 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 개황
2. 시장점유율
3. 시장구조 지표
4. 시장성과 지표
5. 이용자 대응력 지표
6. 사업자행위 지표
7. 경쟁상황 종합평가
제3절 인터넷망 상호접속 서비스 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개황
2. 시장점유율
3. 시장구조 지표
4. 시장성과 지표
5. 이용자 대응력 지표
6. 사업자행위 지표
7. 경쟁상황 종합평가
제4절 소 결
1. 도매 가입자망 제공 시장 경쟁상황 평가
2. 인터넷망 상호접속 서비스 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4장 초고속인터넷시장 종합 결론
제1절 종합 평가
제2절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제Ⅲ편 유선전화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장 유선전화시장 개관 및 주요 이슈
제1절 서비스 개념 및 특징
1. 유선전화 서비스 개요
2. 시장의 특징
제2절 시장 개황
제3절 환경변화 및 주요 이슈
제2장 유선전화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절 유선전화 소매시장 획정
1. 개 요
2. 시장획정 이슈별 검토
3. 소매시장 획정결과
제2절 유선전화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점유율
2. 시장구조 지표
3. 시장성과 지표
4. 이용자 대응력 지표
5. 사업자행위 지표
제3절 소 결
1. 유선전화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요약
2. 유선전화 소매시장 경쟁상황 종합 평가
제3장 유선전화 도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절 유선전화 가입자접속 및 발신통화 도매시장
1. 개 요
2. 시장획정
3. 경쟁상황 평가 지표분석
4. 경쟁상황 평가 종합
제2절 유선전화 착신 도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획정
2. 경쟁상황 평가
제4장 유선전화시장 종합 결론
제1절 종합 평가
제2절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제Ⅳ편 전용회선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장 전용회선시장 개관 및 주요 이슈
제1절 서비스 개념 및 특징
1. 서비스 개념
2. 시장의 특징
제2절 시장 개황
제3절 환경 변화 및 주요 이슈
제2장 전용회선 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절 전용회선 시장 획정
1. 개 요
2. 서비스 시장획정
3. 지리적 시장획정
4. 전용회선 시장 획정 결과
제2절 전용회선 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점유율
2. 시장구조 지표
3. 시장성과 지표
4. 이용자 대응력 지표
5. 사업자행위 지표
제3절 소 결
1. 국내 전용회선 시장
2. 국제 전용회선 시장
제3장 전용회선시장 종합 결론
제1절 종합 평가
1. 국내 전용회선 시장
2. 국제 전용회선 시장
제2절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제Ⅴ편 국제전화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장 국제전화시장 개관 및 주요 이슈
제1절 서비스 개념 및 특징
1. 서비스 개념
2. 시장의 특징
제2절 시장 개황
제3절 환경 변화 및 주요 이슈
제2장 국제전화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절 국제전화 소매시장 획정
1. 개 요
2. 서비스 시장획정
3. 국제전화 소매시장 획정결과
제2절 국제전화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점유율
2. 시장구조 지표
3. 시장성과 지표
4. 이용자 대응력 지표
5. 사업자행위 지표
제3절 소 결
1. 국제전화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요약
2. 국제전화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종합
제3장 국제전화시장 종합 결론
제1절 종합 평가
제2절 향후 전망 및 시사점
PART Ⅱ. 2019년 통신시장 주요 이슈

제Ⅰ편 결합상품 서비스

제1장 결합상품 일반 현황
제1절 결합상품의 정의
제2절 결합상품 가입 현황 및 제도
1. 결합상품의 가입 현황
2. 결합상품 도입 경과
3. 결합상품 시장 이슈 개관
제2장 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현황
제1절 결합상품 현황
1. 전체 계약건수 추이
2. 결합상품 유형별 추이
3. 주요 서비스별 결합 유형 현황
4. 결합상품 출시 현황 및 요금 구조
제3장 결합상품 관련 경쟁 이슈
제1절 연 혁
제2절 결합상품 주요 이슈 분석
1. 결합상품 시장획정 이슈
2. 인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3절 이용자 대응력 평가
1. 결합상품 이용 현황
2. 결합상품 선택 요인
3. 이용자 대응력
제4절 맺음말
제Ⅱ편 부가통신서비스

제1장 부가통신 서비스 개요
제1절 부가통신서비스 제도 도입 배경
제2절 부가통신서비스 제도 및 현황
제3절 부가통신서비스 이슈 분석 경과
제2장 주요 이슈 분석: 온라인 플랫폼
제1절 분석 배경
제2절 온라인 플랫폼의 특징 및 현황
제3절 주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현황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제Ⅲ편 사물인터넷 이슈 분석: 무선 IoT를 중심으로

제1장 개요 및 현황
제1절 사물인터넷 개요
1. 사물인터네의 정의
2. 사물인터넷의 발전단계와 응용서비스
3. 면허/비면허 사물인터넷
제2절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현황
1. 사물인터넷 제공을 위한 무선 네트워크 기술
2. 국내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및 요금제 현황
제2장 무선 IoT 시장 현황
제1절 무선 IoT의 분류와 회선 수 추이
1. 무선 IoT 통계와 분류기준의 변화
2. 국내 무선 IoT 시장 현황
제2절 주요 무선 IoT 서비스 사례
1. 차량관제
2. 원격관제
3. 무선결제
4. 기타 서비스
제3장 정책적 시사점

PART Ⅲ.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개관

제1장 경쟁상황 평가 개요
제1절 평가의 목적
제2절 평가절차 및 자료
1. 경쟁상황 평가의 절차
2. 주요 자료
제2장 경쟁상황 평가 방법론
제1절 시장획정 방법론
1. 개 념
2. 시장획정 방법론
3. 정량적 접근
제2절 경쟁상황 평가 방법론: 주요지표의 구성, 평가 및 종합
1. 이론적 기초
2. 국내․외 규제기관의 평가 방법론
3. KISDI의 경쟁상황 평가 방법론
제3절 주요국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개요
1. 미국의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2. 일본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3. EU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참고문헌
<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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