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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정부의 장·단기 정책 발굴 및 대안수립을 위한 연구 및 민간기관·단체 등으로 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태그 마이크로데이터 ,ICT 통계 ,노출위험 평가 ,매칭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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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부문 분석용 마이크로데이터 구축
제목 ICT부문 분석용 마이크로데이터 구축
저자 정현준 ·손녕선· 신우철· 이은영. 변종석· 박민규 조회 517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9-54
언어 KOR 페이지 1-133 (총 133 pages)
PDF pdf열기ICT부문 분석용 마이크로데이터 구축 발행일 2019.12.31
분류정보 IT산업 > IT산업/시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정책수립과 수요자 중심의 ICT 통계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이크로데이터 구축 및 활용 연구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은 ‘자료의 활용’과 ‘정보보호’란 가치가 서로 충돌되는 이슈를 내포하기에 자료의 활용 가치를 중요시 여길 때 마이크로데이터의 노출위험은 커지며, 정보보호의 가치를 중요시 여길 경우에는 마이크로데이터의 정보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 데이터 중심의 사회로 변화해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마이크로데이터를 구축하고 운영을 할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ICT 통계의 노출위험 평가 및 비식별화 연구를 통한 ‘ICT 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제공’과 ‘분석용 연계 마이크로데이터 연구’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통계적 노출제어 기법에 관한 연구를 통해 ICT 통계 마이크로데이터 노출제어를 위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고, 실제로 마이크로데이터 19종 통계의 노출위험 평가를 실시하였다. 노출위험 평가를 통해 비식별화의 필요성을 검토하였고, 비식별화된 통계의 경우 통계적 노출위험 평가를 재실시하여 ICT 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분석용 연계 마이크로데이터 연구에서는 마이크로데이터 매칭 방법론과 매칭 알고리즘 방법론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과기정통부에서 작성하는 「정보보호실태조사」와 「정보화통계조사」 연계 자료를 산출하는 시범연구를 수행하였다.
ICT 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확대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 국가승인통계 정보 활용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ICT 부문의 경우 기술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ICT융합을 통해 다양한 부문에서 마이크로데이터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ICT 분야의 통계, 그리고 마이크로데이터는 기업과 정부 그리고 학계 등의 의사결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데이터 경제에서 정보보호 이슈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마이크로데이터 제공과 관련한 통계적 노출 위험 평가 및 통계적 노출 제어 기법을 연구하고 19종 ICT 통계에 적용하였다. 향후 관련 내용은 신규 제공되는 마이크로데이터의 올바른 활용을 위한 가이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문
제1장 서 론
제2장 통계적 노출제어 기법
제1절 통계적 노출제어의 목적
제2절 통계적 노출위험의 측정
1. 노출위험의 요인
2. 조사단위의 신분노출과 식별변수
3. 개인 신분노출 위험성의 측도
4. 전체 자료의 노출위험도
제3절 통계적 노출제어 방법
1.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적 노출제어 기법
2. 차등정보보호
3. 재현자료
제3장 ICT 통계 마이크로데이터 공개
제1절 ICT 통계 마이크로데이터 공개
1. 추진배경
2. 운용
제2절 ICT 통계 마이크로데이터 노출위험 평가 및 비식별화 점검
1. ICT 실태조사
2. ICT 실태조사 부가조사 - SW(광의) 부문
3. ICT 주요품목동향조사
4. ICT 기업경기조사
5. ICT 인력동향실태조사
6. 국내기업 IT․SW 활용조사
7. 데이터 산업 현황조사
8.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9.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10. 사물인터넷 산업 실태조사
11.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12. 인터넷이용실태조사
13. 정보보호실태조사
14. 정보화통계조사
15. ICT전문인력수급전망
16. 클라우드산업실태조사
17. 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
18. ICT중소기업실태조사
19. 웹접근성실태조사
제4장 ICT 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연계
제1절 통계적 매칭 방법론
1. 통계적 매칭의 이해
2. 보조 정보를 활용한 통계적 매칭
제2절 ICT 통계 매칭 방안
1. 매칭 이슈: 통계법 개정 및 비식별화 방안의 검토
2. 통계적 매칭을 위한 변수의 탐색과 연계 방안
제3절 매칭을 위한 조사 자료
1. 정보보호실태조사
2. 정보화통계조사
제4절 결합 마이크로데이터 생성
1. 매칭 조건의 검토: 표본설계 관점
2. 매칭 방안과 수행 과정
3. ICT 결합 마이크로데이터의 품질 평가와 활용 방안
제5절 소 결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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