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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정부의 장·단기 정책 발굴 및 대안수립을 위한 연구 및 민간기관·단체 등으로 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태그 지능정보사회 ,알고리즘 편향 ,인공지능 ,윤리 프레임워크 ,이용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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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이용자 기반 보호 환경조성 총괄보고서
제목 지능정보화 이용자 기반 보호 환경조성 총괄보고서
저자 이호영 ·손상영· 선지원· 문정욱· 김희연· 양기문· 정선민· 강민정· 송민이· 김용찬· 이도훈· 김승일· 백병인· 박윤진· 박지민· 정민지 조회 383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9-22-01
언어 KOR 페이지 1-214 (총 214 pages)
PDF pdf열기지능정보화 이용자 기반 보호 환경조성 총괄보고서 발행일 2019.12.31
분류정보 미래전략 > 정보화
공정경쟁 > 이용자보호
본 연구의 목적은 지능정보기술 확산과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ICT 환경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미래 사회의 변화 트렌드와 이용자의 행태변화를 조사․분석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데이터․알고리듬 기반 사회의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이용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데이터 구축 및 조사,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행태 조사방법론 개발,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정책 네트워크 운영 등 3가지 세부연구 과제를 진행하였다. 지능정보사회에서 이용자 보호 정책 마련을 위한 각 세부과제의 주요 내용과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2,000가구 규모의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2년차 패널을 구축하였다. 전국규모의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를 통해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사용경험과 권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 분석하고, 성, 계층, 세대, 지역 등 사회집단별 맞춤형 이용자 보호 정책 구체화를 위한 근거를 확보하였다. 둘째,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와 별도로 알고리듬․데이터 이용에 따른 이용자 행태 변화 분석에 관한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학습데이터 상의 편향성을 규정하고 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한 알고리듬이 이용자의 의사결정 편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함으로써 인공지능의 편향성 교정을 위한 공정한 알고리듬 설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능정보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지켜나가야 윤리원칙 제시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2018년 지능정보화 이용자 포럼에 이어 2019년 7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및 협의를 거쳐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11월에 발표하였으며, 12월에는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 관련 각국의 정책 전문가 그룹 및 글로벌 산․학․연과 파트너십을 구축, 정책 추진성과를 글로벌 차원에서 공유하였다.
안전한 지능정보사회 환경 조성을 통한 잠재적 이용자 권익 침해 예방과 더불어 디지털 불평등 완화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의 편익을 누릴 수 있는 지능정보사회 환경 조성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해 고도화되는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 확산이 방송통신 및 ICT 이용자에게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이용자 보호 정책 수립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이용자 보호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요약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과 체계
제2장 이용자보호 이슈 및 국내외 정책동향
제1절 국내외 이용자보호 이슈
1. 알고리듬 편향
2. 데이터 편향
3. 지능정보사회에서의 디지털 프라이버시
제2절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이용자보호 프레임워크
1. 이용자 보호 프레임워크 구축의 필요성과 국제적 논의 현황
2. 유럽연합의 이용자보호 프레임워크 구축 노력
3.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인공지능에 관한 이사회 권고 (Council Recommenda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4. UN 교육과학문화기구의 프레임워크 논의
5. 전기․전자 기술자 협회의 인공지능 알고리듬 설계 기준
6. 이용자 보호를 위한 윤리 프레임워크의 수립 노력
7. 각 윤리 원칙의 내용 비교
제3절 국내외 정책 동향
1. 이용자 보호 정책 동향 검토 필요성
2. 법제별 알고리듬 관련 정책 동향
제4절 소 결
제3장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데이터 구축 및 결과 분석
제1절 패널조사의 목적
제2절 지능정보사회 이용자패널 구축
1. 조사대상
2. 조사내용
3. 표본의 크기
제4절 이용자패널 실증분석
1. 2018년 1차 연도 이용자패널 조사
2. 2019년 2차 연도 이용자패널 조사
3. 2차 연도 조사 분석
4. 이용자의 계층화
5. 지능정보기술 이용 실태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6. 디지털 프라이버시 역설
제4장 알고리듬·데이터 이용에 따른 이용자 행태 변화 분석에 관한 연구
제1절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론
1. 연구목적
2.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론
제2절 편향성 측정 및 인공지능의 영화리뷰 생성 결과
1. 편향성 측정에 사용할 단어 선정
2. 편향성 측정
3. 인공지능 문장 생성 결과
제4절 인공지능 알고리듬의 이용자 영향 조사
1. 조사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3. 특수사례 분석
4. 실험결과에 따른 연구방법론 검토
제5절 소 결
제5장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정책 네트워크
제1절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정책 간담회
1. 간담회의 목적 및 구성
2. 간담회 구성원
3. 간담회의 주요 내용
제2절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국제컨퍼런스
1. 컨퍼런스의 목적
2. 컨퍼런스 개요 및 프로그램 구성
3. 컨퍼런스 주요 내용
제6장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정책 이슈: 전문가 심층조사를 중심으로
제1절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이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심층 조사 개요
제2절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이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인식조사
제3절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이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제4절 소 결
제7장 결 론
제1절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방향
참고문헌
[부록 1] 전문가 심층조사 개요
[부록 2]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이슈(Full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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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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