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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2.0시대 의사결정방식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제목 웹2.0시대 의사결정방식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저자 이원태 ·홍순식 조회 9023
게재지 KISDI 이슈리포트 권호 08-20
언어 kor 페이지 1-44 (총 1 pages)
PDF pdf열기웹2.0시대 의사결정방식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발행일 2008.12.01
분류정보 미래전략 > 정보화
참여, 개방, 공유라는 원리로 인터넷기술을 새로운 단계로 진화시키고 있는 웹2.0이 민간영역 뿐만 아니라 공공정책의 영역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웹2.0은 정부나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이 정책의제를 둘러싼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바, 이제 의사결정 방식도 새로운 의사소통 환경에 적합하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본 이슈리포트에서는 웹2.0시대 의사결정방식의 변화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하여 국민과의 원활한 정책소통의 활성화 및 국민들의 정책신뢰를 제고하고, 다수 의견의 수렴을 통한 정책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최적의 대안선택 과정을 통한 정책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웹2.0 의사결정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하고, 선진해외사례를 검토하며, 의사결정체계의 개선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본다.

웹2.0 의사결정이 기존의 정책불신을 극복하고 보다 민주화되고 투명한 정책과정을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웹2.0 환경으로 인해 관료와 엘리트들의 전문지식만큼이나 국민의 상식과 경험이 정책의 형성에 보다 생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웹2.0 의사결정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공공부문 웹사이트들은 대부분 웹1.0 패러다임에 의존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웹2.0 접근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주요 정부사이트를 이용한 국민들 중 단지 9.7%만이 웹2.0 서비스를 알고 있다고 대답했을 뿐이다.

본 연구에서도 인터넷 이용자들은 웹2.0 이용수준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웹2.0 의사결정 응답자는 전체의 24.8%에 그쳤다. 웹2.0 기술의 활용에 있어서 블로그 등 이미 포털서비스를 통해 익숙한 웹2.0 기술에만 편중되었고, 웹2.0의 보편화에도 불구하고 참여경험 및 인지도도 낮았다. 또한 의사결정단계에서는 주로 의제설정단계에 편중된 의사결정방식이 지배적이었고, 대안선택, 정책집행, 정책평가 등 여타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참여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의 웹2.0 도입 및 활용이 저조한 현실과는 달리 최근 몇 년간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의사결정 플랫폼으로서의 웹2.0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공공정책의 입안 및 실행과정에 이를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영국의 마이소사이어티는 다양한 정책현안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정책감시와 평가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에스토니아의 TOM 프로젝트는 기존 웹1.0 전자투표와 달리 의제설정 및 의제에 대한 숙의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대별된다. 미국의 마이바이크레인의 경우 웹2.0수단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법질서를 형성해가는 훌륭한 사례이다. 이와 같은 상당히 진전된 웹2.0 의사결정의 경험을 보여주는 해외사례들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

웹2.0 의사결정체계는 정부의 정책결정 및 공공영역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 정부와 국민,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며, 그 정책결과에 대해 함께 평가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책거버넌스를 의미한다. 웹2.0시대의 도래에 발맞추어 공공부문 의사결정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무엇보다도 다수의 참여와 심의, 신속한 의사결정 및 의사결정의 집행, 정책감시의 통로 개방 등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공영역과 시민영역이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협력을 통해 지능형,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요 약

1. 인터넷과 의사결정

2. 국내현황

3. 조사결과

4. 해외사례

5.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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