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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방송통신분야·기초 연구 및 정책대란수입 등을 위한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입니다.

태그 인공지능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사회 ,규범체계 ,알고리즘 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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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의 규범체계 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제목 지능정보사회의 규범체계 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저자 이원태 ·문정욱· 이시직· 심우민 강일신 조회 5379
게재지 기본연구 권호 기본연구 16-09
언어 KOR 페이지 1-262 (총 262 pages)
PDF pdf열기지능정보사회의 규범체계 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발행일 2016.12.31
분류정보 미래전략 > 미래사회/문화
본 연구는 인공지능(AI)과 같은 지능정보기술에 의해 본격화될 것으로 예견되는 이른바 ‘지능정보사회’의 규범체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관한 이론적, 경험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 규범은 윤리적 접근(ethical approach)과 법제도적 접근(legal-institutional approach)으로 크게 양분되지만, 주요 선진국에서의 학술적, 정책적 논의를 살펴보면, 단계적이든 동시병행적이든 두가지 접근을 모두 고려해서 규범을 모색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최근에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알고리즘 책임성(algorithm accountability)’의 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의 신뢰, 안전, 책임 원리를 규범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둘째,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지능정보기술 관련 정책 및 법제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인공지능, 로봇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여타 지능정보기술과의 융합에 기반한 비즈니스 혁신 및 산업진흥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는 한편, 데이터 또는 알고리즘 기반의 기술개발과 그 산업적, 사회적 활용과정에서 제기되는 부작용이나 역기능에 대한 윤리적 탐구와 법제도적 대응도 아울러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지능정보사회의 규범체계 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인데, 그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에서 현행 법제도 중 인공지능만을 독립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고 그나마 인공지능, 로봇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몇몇 개별법들도 새로운 기술수준 및 사회적 파급효과를 반영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2) 전문가 인터뷰 결과,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등과 같이 지능정보 기술의 진화 정도에 따라 규범적 대응을 하기 보다는 사회적 수용성과 윤리적 대응 수준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의 규범모델을 단기, 중장기로 구분해서 그려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인공지능의 사회적 확산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능정보사회 규범의 주요 이슈 및 법제도 내용을 국내 최초로 체계화하고 관련 정책 과제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보고서에서 제시한 지능정보사회의 규범 내용들 대부분이 ’16.12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안)’에 반영되거나, 국회 차원의 관련법·제도(지능정보사회 기본법 등) 논의에도 적극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서 언
요 약 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문제제기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 연구내용
2.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제2장 지능정보기술의 개념과 산업 동향
제1절 지능정보기술의 개념과 지능정보사회의 등장
1. 지능정보기술의 개념
2. 지능정보사회의 특징과 전망
제2절 인공지능 시장 및 전망
1.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 규모
2. 국내 인공지능 시장 현황
제3절 인공지능 주요 핵심 기술 및 응용분야
1. 인공지능 주요 핵심 기술
2. 적용 및 응용분야
제4절 글로벌 기업의 인공지능 투자 현황
1. Google
2. IBM
3. Facebook
4. 바이두
제5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장 인공지능 규범 연구 현황 및 법철학적 논의
제1절 인공지능 연구의 흐름과 현황
1. 제1단계: 추론과 탐색을 통한 문제해결
2. 제2단계: 프레임의 문제와 ‘모라벡의 역설’
3. 제3단계: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의 진화
4. 소결: 지능적 개체의 출현
제2절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 접근
1. 인공지능 자체의 윤리
2. 인공지능 제조자 및 이용자 윤리
3.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와 법의 경계 설정 문제
4. 인공지능의 규범화 및 법률 지식의 구성
제3절 인공지능의 법철학적 쟁점
1. 알고리즘 기반의 비인간 행위자
2. 인공지능의 주체성 문제
3. 인공지능의 책임 문제
4. 인공지능의 권리 문제
제4절 인공지능 규범이슈의 지형 변화
1. 로봇윤리론의 전개
2. 인공지능 및 로봇의 법제도적 규제 이슈
3. 윤리적 프레임워크 기반의 인공지능 규범 구축
제5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인공지능·로봇 관련 주요국의 법제도 현황 분석
제1절 개 관
제2절 미국: 인공지능 윤리규범의 법제화
1.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윤리 가이드라인
2.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 개정 추진
3. 인공지능 규범의 새로운 모색
제3절 유럽연합(EU): 로봇윤리와 로봇법
1. 유럽로봇연구네트워크의 ‘로봇윤리 로드맵’
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로봇법 및 로봇규제 가이드라인
3. 유럽의회 법사위원회의 ‘로봇법 입법화를 위한 보고서’
4.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절 일본: 진흥과 규제의 균형 모색
1. 개관
2. 로봇 신전략
3. 주요 부처별 정책대응 현황
4. 로봇 관련 법제도 개정 필요성 및 내용
5. 인공지능 연구개발 8원칙
제5절 중국: 인공지능 3개년 액션플랜
1. 개관
2. 인터넷플러스와 인공지능 3개년 액션 플랜
3. 차이나 브레인 프로젝트
제6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지능정보사회 규범체계 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1절 지능정보사회 규범 패러다임 정립의 기본방향
1. 기존 ICT규범 의제의 심화와 전환
2. ‘알고리즘 중심사회’를 향한 법제 대응
3. 위험관리 중심적 접근
제2절 국내 로봇·인공지능 관련 법제 현황 및 문제점
1. 기본법
2. 진흥법제
3. 규제법제
4. 소결
제3절 전문가 심층인터뷰 결과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1. 전문가 심층인터뷰 개요
2. 전문가 인터뷰의 주요 내용
3. 소결
제4절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 단기적 법제도 개선방향
2. 중장기적 법제도 개선방향
제5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후속 연구과제
제1절 요약 및 종합적 논의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과제
참 고 문 헌
부록: 유럽연합(EU)의 로봇법 규칙 초안을 위한 보고서(Draf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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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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