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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정부의 장·단기 정책 발굴 및 대안수립을 위한 연구 및 민간기관·단체 등으로 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태그 ICT창업벤처기업 ,지원정책 ,4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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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창업(재도전·벤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
제목 미래부 창업(재도전·벤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
저자 최계영 ·김성옥· 김민식· 이가희 조회 4735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7-33
언어 KOR 페이지 1-105 (총 105 pages)
PDF pdf열기미래부 창업(재도전·벤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 발행일 2017.12.31
분류정보 IT산업 > IT산업/시장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제도에서 ICT 벤처스타트업을 염두에 두고, 테스트베드 단지,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제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혁신 창출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정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ICT 벤처스타트업 지원의 핵심부처인 과학기술정통부의 지원제도는 산하기관별로 지원업종이 분산되어 있고, 특화된 업종 혹은 업력 대상에 대한 지원이 부재, 데쓰밸리 구간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기반 조성 미비, 유망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부족 등의 한계점을 안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의 대표적인 기술인 인공지능, 블록체인 생태계의 해외 사례를 보면, 아직까지 주요 선진국에서도 제도와 대기업-연구기관-스타트업-보육기관 등이 긴밀하게 이어지는 특화된 산업별 생태계의 모습이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주요 액셀러레이터 기관과 대기업, 투자자의 특화업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초기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과 서비스와의 협업을 통해 자사의 기술력을 제고하고 서비스분야를 확대하고자 하는 대기업의 전략적 투자와 지원, 그리고 블록체인 분야에서는 블록체인을 개발하거나 기반기술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기술력을 제고하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써 스타트업 투자와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생태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파괴적 혁신을 수행할 수 있는 창업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지원정책의 개선이 필요함은 해외 사례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서 증명되었다. 협회와 지원기관, 연구계,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가 조사에서는 신산업분야의 대표적인 특징을 빠른 기술변화와 속도에 적응해야 하고 융합트렌드와 새로운 기술/서비스 창출 등으로 꼽았으며, 이러한 신산업분야의 속성을 반영한 업종별 특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특히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면, 특화업종별 지원과 업종의 특성을 감안한 지원정책의 필요성,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스타트업의 인력 미스매칭 문제에 대한 해결, 고위험군 업종에 대한 지원강도 제고 등을 위한 지원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2 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 2 장 벤처창업 지원정책 현황 분석
제 1 절 우리나라 창업(벤처) 생태계 현황
제 2 절 벤처 ․ 창업 지원정책 현황
1. 최근 창업(벤처)정책 현황
2. 최근 창업(벤처)재정투자 현황
3. 유망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 현황
제 3 장 해외 벤처창업 지원 주요 사례
제 1 절 해외 벤처창업 지원시스템 및 정책 분석
1. 영국
2. 이스라엘
3. 미국
제 2 절 유망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형 지원 사례
1. 영국, “Future Fifty”
2. 영국, “Upscale”
3. 이스라엘, “수석과학관실 지원프로그램”
4. 미국, “스케일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 지원프로그램”
제 4 장 주요분야별 해외 창업벤처생태계 분석
제 1 절 인공지능 관련 창업생태계
1. 개요
2. 주요국 현황
제 2 절 블록체인 관련 주요국 창업생태계
1. 개요
2. 주요국 현황
제 3 절 엑셀러레이터 및 투자 현황
1. 인공지능
2. 블록체인
제 5 장 신산업 분야 특화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
제 1 절 연구설계
제 2 절 전문가 조사 결과
1.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이해와 차별점
2. 혁신형 ICT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정책방향성 검토
3. 특화정책 필요성 검토 및 필요지원
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제 1 절 결 론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1. ICT 특화형 창업생태계 구축
2. 4차 산업혁명 창업벤처 기업을 위한 자금 완화
3. 업종별 맞춤형 지원정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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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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