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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방송통신분야·기초 연구 및 정책대란수입 등을 위한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입니다.

태그 ICT확산 ,DSGE모형 ,ICT정책 ,경기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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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산업 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한 정책 방향 연구
제목 ICT 산업 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한 정책 방향 연구
저자 고동환 ·정부연 조회 4142
게재지 기본연구 권호 기본연구 16-06
언어 KOR 페이지 1-127 (총 127 pages)
PDF pdf열기ICT 산업 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한 정책 방향 연구 발행일 2016.10.31
분류정보 IT산업 > IT산업/시장
ICT산업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ICT부문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를 통하여 ICT 정책의 파급경로에 대한 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ICT산업 정책에 대한 연구는 미시적 실증분석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 파급경로를 명시적으로 반영한 구조적 모형의 구축과 그를 통한 정책연구는 매우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연구의 목표는 ICT부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구조적 모형, 즉 DGSE모형을 구축하고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장에서는 그 동안의 정부의 ICT정책을 ICT 생산과 ICT확산의 관점에서 정부가 어떤 기조를 가지고 정책을 펼쳐왔는지에 대해 정리를 하고, 두 번째 장에서는 ICT 관련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경기변동주기에서 그 특징을 도출하였다. 세 번째 장에는 ICT부문을 포함하는 DSGE 모형을 구축하고 베이지안 추정하고, 다양한 분석을 통해 ICT와 거시경제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이러한 추정과 시뮬레이션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ICT투자의 기술확산 탄력도가 기술생산탄력도보다 커 확산에 대한 투자효율이 더 좋은 것으로 추정이 되었다. 또한 ICT의 확산을 통한 생산효율성증대는 미국의 R&D투자로 인한 생산효율성증대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 우리나라 ICT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둘째 충격반응함수에 따르면, ICT투자의 증가는 단기에 구축효과에 의해 총생산의 하락을 야기하지만 장기적으로 (약 5년 이후부터) ICT확산을 촉진시켜 총생산성과 함께 총생산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분산분해분석을 통해 알아본 ICT투자충격은 2009년 이후 대내·외 부정적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2011년 이후 ICT투자 뿐 만 아니라 총생산에도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투자활성화 정책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총요소생산성 변동성에 대한 ICT부문의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CT부문이 총요소생산성 변동성 보다는 증가하는 추세에는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ICT정책은 ICT R&D를 통한 기술의 생산뿐 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그 기술이 활용되어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적효용을 높일 수 있는 확산 정책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다.
서 언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2 장 ICT와 경기변동
제 1 절 ICT투자와 총요소생산성
1. ICT자본서비스와 비ICT자본서비스
2. 총요소생산성과 ICT자본서비스
제 2 절 ICT확산의 경기변동성
1. 전 산업의 ICT에 대한 설비투자
2. 연구 분야별 ICT 관련 연구소 수
3. 기업의 IT활용 지수
4. 기술별 정부투자 현황
제 3 절 소결론
제 3 장 DSGE 모델을 통한 ICT투자 효과 분석
제 1 절 문헌연구
제 2 절 모 델
1. ICT부문
2. 중간재생산자
3. 최종재생산자
4. 가계(Households)
5. 정부
6. 시장청산조건
제 3 절 베이지안 추정 및 시뮬레이션
1. 데이터 및 사전분포
2. 추정결과
제 4 절 분산분해분석
제 5 절 TFP 변동에 대한 ICT기여도
제 6 절 소결론
제 4 장 ICT R&D 및 확산 정책 현황
제 1 절 ICT 관련 연구개발 투자
1.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현황
2. ICT기술 관련 연구개발(R&D) 정책 현황
3. 중소기업에 대한 ICT 관련 연구개발 정책
제 2 절 전 산업의 ICT활용 정책 현황
1. 정보화 지원 사업
2. ICT융합 정책
제 3 절 ICT 관련 인력 양성
제 4 절 금융 및 세제 지원
1. 금융 지원
2. 세제 지원
제 5 절 소 결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 1 절 결 론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제 3 절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부록 1] 정상상태분석
[부록 2] 로그선형화된 모형
[부록 3] 베이지안 추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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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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