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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특허전쟁의 결말과 새로운 위협
제목 스마트폰 특허전쟁의 결말과 새로운 위협
저자 손상영 조회 17783
게재지 KISDI Premium Report 권호 KISDI Premium Report 14-06
언어 KOR 페이지 1-27 (총 27 pages)
PDF pdf열기스마트폰 특허전쟁의 결말과 새로운 위협 발행일 2014.09.26
분류정보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시장
IT산업 > IT산업/시장
공정경쟁 > 경쟁/규제
국제협력 > 국제협력
2009년 10월 노키아에 의해 촉발된 스마트폰 특허전쟁은 군소업체들과 관련된 소송들은 조속히 종결되면서 이 전쟁은 안드로이드 진영의 구글/삼성 대 ‘반안드로이드(Anti-Android)’ 진영의 애플/마이크로소프트의 대결로 정리되어 양 진영 간 대규모 특허전쟁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2014년에 들어와서 애플과 구글은 모든소송을 함께 취하한다고 발표했고 애플과 삼성도 미국 내 소송을 제외한 모든소송을 취하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대 구글의 특허분쟁도 레노버의 모토롤라 모빌리티 인수가 최종 확정되면 법정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분쟁이 장기화되면서 막대한 소송비용에 비해 경쟁 상대 제품의 시장경쟁력 약화를도모하고자 했던 소송의 효과는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NPE(Non-Practicing Entity)들이 특허전쟁에서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함에 따라 이들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기존의 소송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할 필요성을 느꼈다.
NPE들이 제기한 소송이 전체 특허 소송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피소기업의 불리한 입장을 이용하여 NPE들이 과도한 로열티 합의를 요구하면서 관련 업계의 비난의 대상이 됨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NPE들 중에서 연구개발을 하지 않는 PAE(Patent Asserting Entity)들을 제재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최근 구글을 비롯한 7개 인터넷, 전자분야 기업들은 PAE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약화시키기 위해 LOT Network이라는 공조체제를 출범시켰다.
피소기업에 대한 NPE들의 과도한 요구는 기업윤리의 문제라기보다는 특허침해소송에 내재된 위험(risk)에 대한 NPE와 피소기업의 태도 차이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의 보완을 모색하는 것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된다. 예를 들면, 특허침해 소송에서 특허침해 사실의 구체성 및 특허 소유권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면 피고 입장에서는 특허소송의 위험이 감소하게 된다. 만약 NPE가 최종 이용자를 공격 대상으로 삼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제재가 요구된다. 예를 들면, 최종 이용자에 대한 공격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용자는 특허침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할 수도 있다.
요약문
1. 스마트폰 특허전쟁의 최근 상황변화
2. NPE의 위협과 대응
3.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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