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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융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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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융합 서비스 발전과 정책 이슈
제목 유무선 융합 서비스 발전과 정책 이슈
저자 정인억 ·박상현 조회 21400
게재지 KISDI 이슈리포트 권호 07-05
언어 kor 페이지 1-41 (총 1 pages)
PDF pdf열기유무선 융합 서비스 발전과 정책 이슈 발행일 2007.07.05
분류정보 방통융합 > 융합서비스
방통융합 > 융합정책
통신시장의 경쟁 심화와 수익성 저하, 소비자 요구의 다양화와 통신비 부담 증가, 그리고 유무
선 통신 기술의 발달은 유무선 융합 서비스 출현 및 발전을 촉진시키는 동인이 되고 있다.
유무선 융합은 일반적으로 초기 서비스 형태인 부가서비스형 융합에서 결합서비스형 융합을
거쳐 최종적으로 유비쿼터스형 융합으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무선 융합 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결합서비스형 유무선 융합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내의 경우 금년 7월 1일부터 통신서비스 결합 판매가 본격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선발
사업자는 기존 고객을 고착화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화기 위해서, 후발 사업자는 새로운 도약
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둘러 결합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서비스 결합 판매가 허용되고 통신사업자들이 새로운 결합상품을 출시하는 과정
에서 도출된 고려사항과 정책적 이슈들이 적지 않음을 감안할 때 궁극적으로 네트워크와 단말,
그리고 서비스가 하나로 융합되는 유비쿼터스형 유무선 융합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규제 및 정책 프레임이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저해하지 않는지, 혹은 새로운
서비스에 기술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짚어보는 등 발생 가능한 정책 이슈에 대한 다각적
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최근 OECD가 발표한 “Fixed-Mobile Convergence: Market Developments and
Policy Issues” 보고서에서 제시된 유무선 융합 서비스 관련 주요 정책 이슈와 권고 내용을 중심
으로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상기 보고서를 통해 OECD는 유무선 융합 서비스 발전과 더불어 논의되어야 할 정책 이슈로
시장획정, 번호이동, 보편적 역무, 요금 규제, 상호접속, 사업허가, 경쟁 등의 7가지를 제시하였
다. 상기 유무선 융합 서비스 관련 정책 이슈들에 대한 OECD의 기본 방향은 유효한 경쟁 활성화와 수평적으로 통합된 규제체계 마련으로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유무선 융합 서비스 관련 정책은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효익을 극대
화하기 위하여 유무선 융합이 선발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과도하게 강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되, 후발 사업자를 위한 비대칭 규제 보다는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에서 검
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네트워크와 단말, 그리고 서비스의 융합으로 불명확해지고 있
는 역무구분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역무별로 구분된 수직적 규제 체계를 전송
망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능적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동일방식으로 규제하는 수평적이고 통합적
인 규제 체계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1. 유무선 융합 서비스 개념 및 출현 배경

2. 유무선 융합 서비스 발전 현황 및 전망

3. 유무선 융합 서비스 관련 정책 이슈

4.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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