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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인터넷 ,경쟁/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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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이슈
제목 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이슈
저자 김성환 ·김종진 조회 15233
게재지 KISDI 이슈리포트 권호 08-02
언어 kor 페이지 1-67 (총 1 pages)
PDF pdf열기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이슈 발행일 2008.03.13
분류정보 미래전략 > 인터넷
통신 > 통신정책
인터넷 성장, 발전의 역사는 인터넷서비스 사업자(ISP)들과 콘텐츠 사업자(CP)들이 각각 보
완적 가치를 증대하고 상호 기여하면서 일으킨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인터넷
환경의 변화는 이러한 사업자들 간의 관계 및 인터넷 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가입자 시장 포화에 따른 수익정체와 트래픽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설비비용 부담 확대로
ISP들은 새로운 수익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IPTV 등 애플리케이션 시장으로의 사업영역
확대, 대역제어 기술을 이용한 전송 차별화, 늘어나는 트래픽에 대한 관리 강화 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계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주요 CP들은 광대역인터넷의 용량과 대
역폭을 집약적으로 이용하거나 기존의 방송통신 서비스들을 대체하는 새로운 융합형 서비스들
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을 구성하는 ISP와 CP의 관계가 과거 상호 보완적인 구도에서
상호 대체, 경쟁하는 구조로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융합의 진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몇 가지 새로운 공정
경쟁의 이슈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SP가 특정 CP의 트래픽을 제한하거나 차별할 유인이
증대하는 문제와 CP에 대한 추가적 망이용대가 부과 가능성의 문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트
래픽 차별이나 망이용대가는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서 일부 요구되는 측면이 있고 망운영의 효
율성 관점에서도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관련 사업자들 스스로 선택해나갈 문제이다. 그러나, 트래픽 차별이나 망이용대가가
경쟁사업자를 전략적으로 배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망중립성 개념을 정책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발생하고 있으나, 급속히 변화하는 인터넷 시장 및 기술 환경과 규제의 비용이나 실효성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해외 주요국 규제기관들의 입장이다.


인터넷 환경변화에 따른 공정경쟁의 이슈들은 미국의 Madison River의 VoIP 호차단 사례, 우
리나라의 하나TV 호차단 사례 등으로 일부 현실화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소수의 예외적인
사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공정경쟁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언급된 이슈들은 전혀 새로운 종류의 문제는 아니며,
개방적 구조와 수직통합의 효율성 문제, 수직통합에 따른 지배력 확대의 문제 등 기존의 이론
적 틀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즉, ISP들이 망을 운영하는 데 있어 독립적 CP로부터 얻는 보완
적 효율성의 가치를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CP를 배제함으로써 얻는 배타적 이익을 우선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정책 시사점은 달라질 수 있다.


인터넷 환경의 변화 그리고 차세대 IP망의 발전에 적합한 상호 거래와 비용정산 체계에 대한
사업자간 논의는 향후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이용자의 이
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를 감시하면서 시장의 기
본적 질서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방적 망 운영체계의 효율성과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주장들에도 지속적으로 주목하여 중장기적인 방송통신 정책 수립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요 약

1. 인터넷 환경의 변화

2. 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이슈

3. 국내외 사례

4. 이론적 관점에서의 검토

5. 해외 정책동향

6.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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