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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신서비스산업/시장 ,광고 ,미래사회/문화 ,정보화 ,인터넷 ,경쟁/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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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쟁이론의 정책적 시사점
제목 플랫폼 경쟁이론의 정책적 시사점
저자 손상영 조회 10714
게재지 KISDI 이슈리포트 권호 08-06
언어 kor 페이지 1-53 (총 1 pages)
PDF pdf열기플랫폼 경쟁이론의 정책적 시사점 발행일 2008.04.14
분류정보 공정경쟁 > 경쟁/규제
방통융합 > 융합정책
ㅇ 경제학적 의미의 플랫폼(platform)은 시장에서 중개기관의 역할을 하는 경제주체들의 중개
수단으로 정의될 수 있음


ㅇ 정보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확산으로 중개기관 또는 플랫폼을 매개로 두 개(혹은 다수)의 경
제주체 집단들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잉여(surplus)를 창출하는 소위 “양측시장(two-sided
market)”들이 다수 출현하였음


ㅇ IT산업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양측시장의 사례들이 있음

- Nintendo, Sega 등 비디오 게임 플랫폼의 양측에는 게임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업체들의 집
단과 게임콘솔을 구입하여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들의 집단이 존재

- 인터넷 포탈의 양측에는 광고주들(advertisers)의 집단과 독자들(eyeballs)의 집단이 존재

- iPod 등 MP3 플레이어 양측에는 음반업체들의 집단과 음악애호가들의 집단이 존재


ㅇ 이 보고서에서는 그 동안 발전해 온 양측시장이론의 주요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그 중에서도
플랫폼 경쟁이론에 초점을 맞추어 최근의 IT 분야 경쟁정책 이슈와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고찰함

- 특히 다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존재하는 양측시장 환경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새
로운 유형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모형들을 검토하고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ㅇ Rochet and Tirole (2003), Armstrong (2006) 그리고 Cailaud and Jullien (2003) 등의 플랫
폼 경쟁이론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로 요약됨


ㅇ 위의 분석으로부터 경쟁정책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 도출

- 플랫폼 경쟁에 있어 한 측에 대한 공격적 가격 책정(때로는 보조금 지급)은 순수한 경쟁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으나 기존의 경쟁정책의 시각에서 한 측만 보면 덤핑 또는 약탈적 가
격 책정행위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 한 개의 플랫폼에 의한 시장지배, 즉 독점적 플랫폼의 존재가 반드시 후생적으로 나쁜 것
은 아니며, 충분한 경합성만 있다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독점에 대한 후생적 평
가 시 경쟁제한적 요인의 존재 여부와 함께 경합성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


ㅇ Pollock (2007)의 모형과 손상영 외 (2007)이 제시한 모형을 원용하여 플랫폼 경쟁과 관련하
여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경쟁 행위를 논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
사점을 제시

- 지배적 플랫폼사업자가 자신의 제품이 다른 플랫폼에서도 작동가능 하도록 하는 포팅
(porting)의 비용을 조정(예: DRM의 강도 제어)하여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완화할 수 있음

- 포팅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배적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함을 고려할 때 지배적 기업
은 포팅 비용의 제어를 통한 전략적 배제(strategic foreclosure)의 유인이 있으며, 이는 전
통적인 시카고학파의 견해와 상반됨


ㅇ 포팅을 막는 비용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정도로 큼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
준의 포팅 비용을 선택한다면 이는 플랫폼의 다른 기능과 관련된 시장에서 지배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됨

- 예컨대 MP3 폰의 경우 이동통신업체가 음악서비스 시장에서 낮은 이윤, 심지어 손실을 감
수하더라도 이동전화시장에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높은 DRM 수준을 고수한다고 해
석됨

- 이동전화서비스와 음악서비스가 결합된 경우 DRM이 companion 서비스 시장에서의 불공
정경쟁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요 약

1. 서론

2. 양측시장의 개념

3. 양측시장 관련 기초이론

4. 플랫폼 경쟁

5.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경쟁 행위

6.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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