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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방송콘텐츠 ,융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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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환경에서 콘텐츠 접근에 관한 연구(Ⅰ) : 국내 유료 TV시장에서 콘텐츠의 동등접근 이슈
제목 융합환경에서 콘텐츠 접근에 관한 연구(Ⅰ) : 국내 유료 TV시장에서 콘텐츠의 동등접근 이슈
저자 이상우 ·황준호·정은옥·신호철 조회 10427
게재지 KISDI 이슈리포트 권호 08-07
언어 kor 페이지 1-56 (총 1 pages)
PDF pdf열기융합환경에서 콘텐츠 접근에 관한 연구(Ⅰ) : 국내 유료 TV시장에서 콘텐츠의 동등접근 이슈 발행일 2008.04.28
분류정보 방통융합 > 융합정책
방송 > 방송정책
최근 들어 다양한 유료TV 매체들의 등장이 본격화 되고 유료TV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인기 있는 채널들에 대한 배타적 거래행위 이슈가 쟁점화 되고 있다. 독점적 케이블TV 사업자에 대해 경쟁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를 받으며 2002년 출범한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KBS2, MBC, SBS 등 핵심적 지상파 채널들의 제공이 거부되면서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2006년 출범한 위성 DMB 역시 지상파 채널에 대한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심각한 사업위기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03년부터는 온미디어와 CJ 계열의 핵심적 PP 채널들이 위성방송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을 중단하면서, 배타적 프로그램 거래행위는 유료TV 시장의 유효경쟁 체제 구축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국내 유료TV 시장에서의 배타적 프로그램 거래행위는 이를 제재할 별다른 규제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매체가 출범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규 매체는 인기채널에 대한 접근이 거부당하면서 진입 초기부터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다. 수년간의 지루한 논란 끝에 2008년 하반기 도입이 예상되고 있는 IPTV의 경우에도 지상파 채널 및 핵심적 PP 들에 대한 전송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케이블TV방송사업자들이 IPTV에 콘텐츠를 제공해 주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들은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한다. 즉, IPTV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에게는 케이블TV에서의 채널사용권을 박탈하거나 60번대 근방의 비선호 채널번호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통신사업자들은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케이블 TV 사업자들은 채널운영은 케이블TV사업자의 고유권한임을 강조하고 있다.

핵심채널에 대한 배타적 거래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들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를 제재할 구체적 법령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다. 2005년 박형준 의원의 대표발의로 배타적 거래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방송법에 반영되지 못했고 2007년 방송법 개정안에서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통한 불공정 거래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tvN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떠한 법적 제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배타적 거래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2007년 12월 통과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콘텐츠 동등접근 관련 규정이 삽입되면서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에서 프로그램의 배타적 거래행위와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해 보려는 법적 노력이 강구되었다. 그러나 최근 제정 작업이 진행중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자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IPTV에 채널을 공급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별도로 등록하거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시행령 초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위성방송에 송출되지 않고 있는 온미디어와 CJ미디어의 인기 있는 채널들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콘텐츠로 사전에 등록하거나 승인받지 않으면 콘텐츠 동등접근의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해 진다. 따라서 IPTV에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없는 방송채널사용 사업자들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등록하거나 승인받지 않을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콘텐츠 동등접근 기준과 관련하여 시청률, 국민적 관심도, 공급제한으로 인해 다른 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이 현저히 저해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의무제공 방송프로그램을 고시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료TV 시장에서의 콘텐츠 동등접근 규정은 왜 필요한가? 유료TV 시장에서의 독점적 콘텐츠 거래행위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로 비판받아야 하는가? 미국사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답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케이블 TV 시장에 급속히 수직적 결합이 번지고 수직적으로 결합된 케이블 사업자들이 배타적으로 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필수설비이론과 반경쟁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프로그램의 배타적 거래행위의 부당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근거한 여러 차례의 법원소송이 있었으나, 법원의 판결은 대부분 배타적 프로그램의 거래행위로 인한 반경쟁적 폐해보다는 친경쟁적 효과가 더 높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의회는 1992년에 다채널 비디오 프로그램 배급시장에서의 시장성과를 높이기 위해 수직적 봉쇄행위를 법으로 금지시키는 프로그램 접근규칙을 제정하였다. 그 배경에는 프로그램 배급시장에서의 시장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 시장으로의 진입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봉쇄행위를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가 담겨있다. 즉, 다채널 비디오프로그램 배급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신규사업자들이 핵심적 채널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면 기존의 케이블 사업자와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설득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프로그램 접근규칙은 프로그램 공급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데, 이는 다채널 비디오프로그램 배급시장에서의 경쟁이 일어나게 되면 프로그램 공급업자들이 자신들의 채널을 판매할 시장이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료TV 시장에서의 독점적 콘텐츠 제공행위는 합리적인 비즈니스 관행일 수 있다. 다양한 매체들이 모두 동일한 콘텐츠를 가지고 경쟁해야 한다는 규정은 불합리한 요구일 수 있다. 오히려 다양한 매체들 간 차별화된 콘텐츠를 바탕으로 경쟁하는 시장구조가 바람직한 형태의 시장이라고 하겠다. 미국도 이러한 점들을 인정하여 프로그램 접근규칙을 10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만 적용하고, 10년 이후 다채널 비디오프로그램 배급시장에서 경쟁과 다양성이 보호,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 접근규칙은 폐지될 것이라는 조항을 첨부하였다. 결국, 2001년 프로그램 접근규칙의 폐지를 둘러싸고 케이블 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소규모 케이블 사업자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는데, 2007년까지 프로그램 접근규정의 연장을 결정한 바 있다. 2007년에 또 다시 다채널 비디오프로그램 배급시장을 경쟁상황을 평가해 본 결과, 2012년 까지 프로그램 접근규칙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다채널시장의 경쟁상태, 수직적 결합된 케이블 사업자들이 배타적 거래의 유인과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독점적 프로그램 공급의 합리성이 있는가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본 결과로, 프로그램 접근규정이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료 TV 시장도 케이블 TV 사업자들에 의한 독점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비록 2002년에 위성방송사업자가 유료TV 시장에 진입하였으나, 아직 케이블TV에 경쟁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케이블 TV 사업자들에 의한 독점적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독점적 시장을 형성해 왔던 우리나라의 유료TV 시장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질의 서비스, 볼거리가 없는 서비스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케이블 TV의 시장구조와 성과를 분석한 많은 연구들은 경쟁적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케이블 TV 시장이 독점적 시장에 비해 서비스의 질이 높고 요금이 저렴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유료TV 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격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콘텐츠의 배타적 거래행위는 유료TV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들의 진입유인을 저해시킬 수 있고, 다채널 유료TV 전송시장에서의 유효경쟁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더구나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콘텐츠의 배타적 거래행위는 이윤추구를 위한 사업자의 자율성에 입각한 합리적인 비즈니스 전략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위성방송에 대한 배타적 거래행위를 하고 있는 온미디어와 CJ 계열의 SO 가입자 확보율을 고려해 볼 때, 이들 SO부문이 위성에 대한 송출 중단으로부터 얻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반면 위성방송이 SO에 비해 수신료 배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위성방송에 채널을 제공해 줌으로써 PP 부문의 수익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일 것
요 약

1. 서론

2. 국내 유료TV 시장에서의 콘텐츠 접근관련 규제 현황

3. 해외 주요 국가의 방송콘텐츠 접근 정책 정책

4. 국내 콘텐츠 동등접근 규제 방향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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