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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방송정책

방송통신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기여하고, 환경변화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내외 방송통신 정책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정책 및 동향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로 격주 발간(연 23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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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제목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저자 이시직 조회 3628
게재지 정보통신방송정책 권호 제29권 17호 통권 654호
언어 KOR 페이지 9-17 (총 9 pages)
PDF pdf열기「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발행일 2017.09.18
분류정보 미래전략 > 정보화
최근 로봇,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 보급의 확산으로 기존의 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의 고정식 영상촬영기기가 점차 지능화되고 있으며, 또한 차량용 블랙박스, 드론, 스마트 안경, 스마트폰, 웨어러블 카메라 등 이동식 영상정보기기도 다양한 형태로 개발 및 보급되면서 이를 통해 대규모의 개인영상정보가 수집·처리·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영상정보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정보가 범죄 행위의 입증과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는 등의 사회적 유용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동화된 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의 개인 식별성 및 사생활 침해 위험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등에 관하여 규율하는「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2016년 12월 16일 최초 입법예고(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370호)하고, 같은 해 12월 21일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기관, 단체, 개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들을 분석·검토하여 2017년 9월 13일 일부 수정된 「개인영상정보보호법」법률제정안을 재입법예고(행정안전부 공고 제2017-77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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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권호 '제29권 17호 통권 654호'의 콘텐츠입니다.

통계자료 목록
번호 제목 발행일
1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및 업체 현황 2017.09.18
2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2017.09.18
3 인도의 벽촌지역 디지털 리터러시 정책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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