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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의 이론과 실체 그리고 정책적 대응
제목 공유경제의 이론과 실체 그리고 정책적 대응
저자 손상영 조회 8891
게재지 KISDI Premium Report 권호 KISDI Premium Report 15-08
언어 Kor 페이지 1-23 (총 23 pages)
PDF pdf열기공유경제의 이론과 실체 그리고 정책적 대응 발행일 2015.12.10
공유경제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한 Benkler는 분산되고 느슨한 사회관계에 기초한 사회적 공유라는 새로운 생산양식의 가치는 자율성과 효율성에 있다고 했다. 최근 공유경제 사업의 선두주자로 각광받고 있는 Airbnb나 Uber는 과연 이러한 가치에 부합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이들 사업의 다측면적인 실체를 파악하고 답을 제시했다.

Airbnb 사업은 자산임대를 통해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을 P2P 방식으로 직접 연결시켜주는 영리 목적의 사업이다. 한 실증연구에 따르면 Airbnb가 기존의 숙박요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도심지역의 아파트형 거주지가 Airbnb를 통해 임대되는 경우 임대차 당사자들의 의사는 주로 임대료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이 사업은 많은 부분이 시장경제에 포함된다. 자산임대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 임대인이 재량권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자율성이 인정되지만 임대인은 Airbnb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Benkler가 지향하는 자율성에는 못 미친다. 또한 Airbnb 사업의 경우 기존 숙박업체에 비해 탄력적으로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더 효율적이지만 Airbnb 사업에서 임대자산이 부동산인 주거시설이므로 투입요소의 역동적 변화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Benkler가 지향하는 효율성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Uber 사업은 Ride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와 Ride 서비스를 원하는 자를 P2P 방식으로 직접 연결시켜주는 영리 목적의 사업이다. Uber의 요금은 규제를 받지 않으며 피크타임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Uber 사업은 시장경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Uber도 Airbnb와 유사한 이유로 Benkler가 지향하는 자율성과 효율성을 달성하기 어렵다.

끝으로 해외의 공유경제 관련 정책동향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했다. 해외에서는 단기 주택임대에 대한 규제가 주로 시민인 장기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나 국내에서는 이 점이 간과되었다. 도시의 단기 주택대여 사업이 도시의 전월세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단기 주택대여 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약문
1. 공유경제의 이론적 배경
2. 공유경제의 개념과 유형
3. 공유경제에 대한 정책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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