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시장 개방을 추진하면서 세계적 자유 시장 경제 확산
에 잘 적응해 왔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 및 투자유입 확
대, 경제제도의 선진화 및 투명화, 구조조정의 가속화, 새로운 동맹관계의 확보 등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시장개방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시장 개방을 추진하면서 세계적 자유 시장 경제 확산
에 잘 적응해 왔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 및 투자유입 확
대, 경제제도의 선진화 및 투명화, 구조조정의 가속화, 새로운 동맹관계의 확보 등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시장개방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대외 무역의존도(GDP 대비 70%)가 매우 높은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그런데 한
국경제의 수출시장 구조가 급격히 변동하고 있다. 지난 10여년 사이 우리나라의 대미 시장의존
도는 현저히 낮아지고 중국 등 기타 지역의 교역 비중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리스크 노출이 커
져가고 있다. 무섭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자본 및 기술력에 여전히 앞선 일본 및 미국 사이에
껴있어 ‘샌드위치 경제’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상기 보고서는 한미 FTA 협상 타결 내용 중 IT 부문, 특히 통신서비스 협정문 및 양허(시장
개방 약속)를 위주로 협상결과의 해설 및 평가를 제공하고 자 한다. 한미 FTA를 이해하기 위
하여 FTA라는 자유무역협정의 특성, 구성 원리 및 규범적 근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바, 서두
에 FTA에 대한 개략적 논의를 첨부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본문에서는 통신협정문에
서 다루는 일반 통신 사업자 및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원칙,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
자제한 문제, IPTV 등 융합서비스의 개방문제, 그리고 IT 상품의 관세 철폐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번에 타결된 한미 FTA는 우리경제에게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통신서비스 및 산업정책을 현재보다 더욱 시장 지향적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을 것
이며, 이것은 외국 투자자 및 국내 소비자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한미 FTA
체결은 통신서비스 기업의 재평가와 추가적 경쟁 활성화 및 구조조정 촉진을 유도할 것으로 기
대된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우리나라의 통신규제가 더욱 시장 친화적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신뢰가 대내외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방적 규제환경 및 외국 자본의 추가적 시장
진입으로 인해 국내 투자 및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작금의 통신과 방송부문의 침체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한미
FTA 체결에 의하여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서 미국의 앞선 시장
환경은 한국의 제도개선과 시장 환경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면서 국내의 통방융합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통방융합의 가속화는 통신망 고도화, 방송서비스 고도화, 관련 기기 및 콘
텐츠 산업의 발전 유도, 투자 활성화, IT 산업의 세계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유
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관세가 철폐된 IT 장비산업, 특히 반도체, 휴대전화, LCD 등은 경쟁력도 높고 수출도
활발하여 FTA로 인한 큰 영향은 없을 수 있겠으나, FTA 체결에 의한 IT 상품 전체의 관세
인하는 IT기기산업과 소프트웨어 부문에서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관세가
남아있었던 디지털 콘텐츠나 소프트웨어 등은 FTA를 계기로 경쟁 확대 및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생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IT 산업부문 전체의 편중된 산업구조의 개
선을 도모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FTA 타결은 밖으로는 국내경제의 경제지역화 블록화에 대한 대응이며 안으로는 국내
저성장 기조를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나, 일부 비경제적 요소에 대한 배려
는 여전히 필요하다.
일단 관세인하로 인해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들이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경착륙에 대
한 적절한 연착륙 방안 마련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 마련이 필요하다. 기
존에 추구하였던 IT분야 산업 지원 정책이 FTA 체제하에서 허용되는 정책형태를 가지도록 기
존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추진 방식의 세련화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통신서비스가 가지는 국가안보적 측면과 공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선진국에서도 자국의 통신사업자의 경쟁력 유지 차원
에서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장려하나 무분별한 자본유입으로 통신시장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양한 외국인 투자규율 제도를 갖추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활과 국가 후생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기술 표준과 관련한 정부
의 정당한 규제 또는 개입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기술표준 정책을 통한 통신서비스 산업과
기기산업간의 선순환 정책은 현재보다 좀 더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의 진화가 불가피할 것이
며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