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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 역무 및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 방향
제목 통신사업 역무 및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 방향
저자 박동욱 ·전수연 조회 32859
게재지 KISDI 이슈리포트 권호 07-10
언어 kor 페이지 1-39 (총 1 pages)
PDF pdf열기통신사업 역무 및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 방향 발행일 2007.09.10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IT산업 > 인력/수요
통신의 기술발전으로 통신네트워크가 광대역화, All-IP화하면서 통신시장의 환경이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나의 서비스는 특정한 네트워크의 기술적 제약을 넘어 어떤 네트워크에서도
제공 가능해지고 있으며, 하나의 통합망에서 모든 서비스가 제공 가능해지는 융합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통신서비스들은 결합.융합을 통해 역무의 벽을 넘어 다른 서비스와 경쟁하기
시작했다. 또한, 기술발전을 적극 수용하는 신규서비스는 기존의 서비스를 대체 혹은 포괄하면
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시장을 재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향하는 다양한 규모의 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하면서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는 복잡한 양상으로
진전되고 있다.


융합화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시장의 환경변화가 적절히 수용되기 위해서는 통신규제체계도
진화하는 통신망과 서비스의 발전방향에 적합하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다양한 신규서비스, 융
합서비스가 원활하게 도입되고 시장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통신시장 전반에 걸쳐 서비스
경계 없이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해야 한다. 혁신적인 신규?융합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며 융
합 서비스간 경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현재의 규제체계는 서비스간
구분이 명확한 환경에서 수립되었고 서비스별로 상이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융합화의 추세에 걸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EU를 비롯한 주요국에서도 이
를 인식하고 융합화를 반영하여 서비스를 통합하고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국내에서
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2006년 말 통신규제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융합화를 수용할 수 있는 방
향으로 규제체계를 수립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통신규제틀이 융합환경에 적합하도록
기간통신역무 통합,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간 차별 해소, 재판매 도입 등 제도를 정
비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분류제도는 통신사업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와 통신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통신서비스별, 사
업자별로 분류한 체계이다. 융합화에 대응한 통신규제체계의 개편은 일차적으로 분류체계의 변화와 이를 통한 개별 규제 제도의 변화를 통해 구현된다. 이러한 점에서 역무통합은 통신규제
로드맵의 핵심추진 과제로서 융합화에 대응한 규제체제 수립을 위해 선결되어야할 제도개선이
라 하겠다.


이 글은 분류제도의 개선방향과 시사점을 분석하여 현재 추진중인 통신규제 로드맵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현재 국내 분류제도 현황과 융합화 시대에 현행 통신사업 역무 및 사업자 분류제
도가 가지는 문제점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살펴본다. 해외의 개정 동향과 국내의 개정방향을
분석하고 개별 규제제도의 변화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요 약

1. 국내 분류제도 현황

2. 제도 개선 필요성

3. 해외 분류제도 개편 동향

4. 분류제도 개정방향 및 시사점

5.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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