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들어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기술발전의 가속화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개
념이 전파정책의 목적에 추가되고 혼.간섭 문제의 기술적인 완화가 가능하여 사전적 통제의
비중이 증대하였다. 즉, 주파수에 대한 이용수요 증대와 무선통신시장 참여자의 증가로 주파수
에 대한 경합적 수요가 발생하여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이 비중 있는 정책 목표가 된 것이다.
이는 전파정책에서 할당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주파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이용자를 선별’해야 하는 정책 화두가 등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파관리정책의 목표인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하
기 위해서는 사전에 ‘효율성’ 개념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한데, 전파자원의 이용 효율성에 대한
3가지 개념은 첫째, 주파수 효율성(Spectrum efficiency), 둘째,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
과 셋째,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정책이 추구하는 효율성이
어떤 효율성이냐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정책이 마련.시행되어야 한다.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적합한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한데, 이를
범주화시키면 Command-and-control, Commons approach, Market model로 구분할 수 있다. 첫
째로 Command-and-Control은 주파수에 대한 권리의 근본적인 귀속은 국가에게 있는 것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국유재산으로서 공물에 해당하는 주파수에 대해 분배 및 할당 등을 국가
가 통제 및 규제하는 체계이며, 둘째, Commons approach는 주파수는 공공자원이므로 주파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면허 또는 배타적 이용권의 제한 없이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말한다. 셋째, Market model은 시장기능에 따라 주파수를 분배.할당하여 이용자에게
배타적 이용권을 부여하고, 시장 스스로가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추구하게끔 하는 주파수
관리체계를 뜻한다. 전파관리체제 변화의 전체적인 추세는 C&C에서 Market 모델 및 부분적인
Commons 모델로 변화하고 있는데 시장기능에 기반한 할당체계(경매제), 거래.임대제, 자유화
등의 시장기반 전파관리체제가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기반제도로의 이행은 그 속도에 따라 ‘급진적 접근'과 ‘점진적 접근’으로 나눌 수
있으나, 파급효과의 불확실성, 현재의 시장구조 등을 감안할 때에는 점진적 접근방식이 더 적절
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앞서 자유화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경우에도 주파수
대역별, 권역별로 순차적인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때 고려해야 할 것이 시장기반제도로의 이
행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유연성 증대의 이익이 이행에 따른 비용보다 커야 되는데, 즉, 기술
및 용도의 유연성이 커지면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가능성이 커짐과 동시에 주파수 거래비용의
발생, 주파수 독과점, 일관된 정책수행의 어려움 증대 등 이행에 따른 비용도 발생함을 고려하
여야 한다. 특히 현재 기 할당된 주파수가 심각하게 저활용(under-utilized)되고 있거나 비효율
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시장기반적 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후적 규제가 가지는 문제는 반경쟁적인 행위를 사후적으로 판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
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기능의 도입에 따른 시장경쟁의 왜곡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
는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시장기구 전파관리제도 도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시장 및 기술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단 가운데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전파관리제도를 수
립.시행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현행 서비스 별 개별사업허가제
도를 단일화된 포괄적 역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허가제도로 변화시키고, 허가심사기준을 완화
하며, 역무추가를 보다 자유롭게 허용하는 등 진입규제 완화가 추진 중에 있는데, 이외에도 중
장기적으로는 컨버전스 추세에 따라 서비스 간 구분이 모호해 지고 BcN환경의 구축에 따라 네
트워크가 광대역화 되면서 새로운 통신시장의 구조에 적합한 전파관리제도가 필요하다. 향후
전파관리제도는 보다 많은 시장기반적 요소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되나, 점
진적 자유화의 도입은 전면적 자유화에 비해 충격이 적고 산업정책의 지속적 추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급진적이기 보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