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정보통신부는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현행 시장구조 하에서는 사업자간 경
쟁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재판매 등 도매규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특히 정부의 도매규제 도입 추진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동
통신 요금 이슈와 맞물려 이동통신요금 인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 상
황이다. 따라서 외국의 MVNO 규제 및 사업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합리적인 MVNO 제도 도입
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MVNO는 일반적으로 주파수와 무선국을 보유하지 않고 이동망사업자의 망을 이용하여 독립
적인 브랜드와 요금체계를 갖고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하지만, MNO의 무
선통신설비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대체가능한 설비를 독자 구축하는 형태에서 전적으로 의존
하는 형태까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이동통신 도입초기 사업권에 재판매 의무제공을 규정한데 비해 세
계 최초의 MVNO 사업자인 Virgin Mobile이 1999년 영국에서 사업을 개시한 이후 덴마크, 스
웨덴 등 Nordic 국가를 중심으로 MVNO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경쟁이 활성화됨에 따라
기존에 규제가 부과된 국가에서는 SP, MVNO에 대한 접속제공 의무가 폐지되고, 사업자간 자
율적인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스페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과
같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가 미흡하고 재판매(MVNO 포함)가 미활성화된 국가의 경우
해당시장의 경쟁상황 평가를 통해 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에 대해 접속제공(재판매 포함) 의
무를 부과하는 추세이다. 특히 아이슬란드에서는 접속제공 의무와 더불어 대가규제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가를 규제하지 않는 경우 비차별 제공의무를 부과하고 대가 등 제공조건은 사업자간
협상에 일임하고 협상 결렬 시에만 규제기관이 개입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존재한 국가에서 저렴한 요금, 신규 서비스 및 요금제
출시 등 경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U 이동전화시장의 경우 MNO 수
는 정체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사업자(MVNO 포함)는 매년 증가하여 2006년에는 전년대비
76개가 증가한 290개를 기록하였다. 과거 어떠한 형태에서든지 재판매를 의무화했던 국가의
MVNO의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자간 협상에 의해 재판매사업자의 진입이 초기
에 이루어진 네덜란드, 핀란드도 상당한 수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신규사업자의 진
입으로 인해 요금인하 경쟁(price war)이 촉발될 가능성도 보였다.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이동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가 미흡하고 재판매(MVNO 포함)가 미활성화된 국내의 경우 도매
규제 도입을 통해 MVNO 및 재판매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경쟁활성화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