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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인터넷 ,경쟁/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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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박의 현황 및 쟁점
제목 온라인 도박의 현황 및 쟁점
저자 정찬모 ·유지연·황지연 조회 28224
게재지 KISDI 이슈리포트 권호 07-14
언어 kor 페이지 1-37 (총 1 pages)
PDF pdf열기온라인 도박의 현황 및 쟁점 발행일 2007.11.19
분류정보 미래전략 > 인터넷
2006년 7월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 사행성 도박에 대한 강력한 대책과 단속으로 오프라인 도
박장이 자취를 감춘 뒤, 온라인 도박이 점차 그 자리를 대신하며 초고속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마약이나 성매매처럼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사회악으로서 다양한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거리를 버젓이 활보하는 ‘온라인 新맞고’ 광고 등, 과연 우리는 온라인 도박으로부터 완벽하게
잘 보호받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 도박이란 현실에서 도박으로 간주되는 행위가 온라인이라는 가상공간이 출현하면서
이와 더불어 새롭게 등장한 결제수단인 전자화폐 내지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온라인상으로 이
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온라인 도박은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정보통신환경의 특수성, 특히 기존의 법체계가 전제
로 하고 있는 공간적 한계설정을 무력화시킨다고 하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이로 인하여 국가적으로도 주요한 정책아젠다로 인식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게임물등급위
원회,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관련 조치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온라인 도박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고 인식되고 있다. 사행성 온라인
게임과 그 구분 기준이 모호하며, 온라인 도박 사이트 차단이라는 사후규제의 효과도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법체계 및 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현실에 적합한 규제방향으로 ① 사특법
에서 사행행위 규제의 종합체계 제시, ② 온라인 게임 서비스업 규제와 관리를 위한 구체적 규
정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신설, ③ 온라인 도박업자 특별 허가를 장
기적 과제로 검토하고, ④ 금전거래 차단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요약

1. 제2의 바다이야기, 인터넷은 도박의 바다

2. 주요국 온라인 도박의 규제 현황

3. 국내 온라인 도박의 규제 쟁점

4. 온라인 도박의 규제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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