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융합 환경이 도래하게 되면서, 기존의 텔레비전 방송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방송
규제의 논리들이 점점 그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다양한 전송기술의 발전과 융합으로 인한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급진전, 양방향 주문형 콘텐츠의 등장과 이로 인한 콘텐츠 소비패턴의
변화,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통제권 강화, 새로운 가치사슬에 입각한 경쟁적 산업구조의 등장
등은 전통적 방송규제의 논거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일련의 변화들이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은 2007년 5월, 향후 시청각미디어 산업의 발전
과 규제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안을 발표하였다. 동 지침은 최근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으로 인한 전체
시청각미디어 산업의 변화에 직면하여 콘텐츠 산업에 대한 규제틀을 새롭게 재정비하고자 하
는 의도에서 기획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에 나타난 콘텐츠 계층의 규제방안 내
용을 주요 개념정의와 원칙들을 중심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지침의 기본목적과 추진방향의 핵
심적 논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규제방안 정립에 필요한 정
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유럽연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의 기본 의도는 무엇보다도 수신의 자유와
원산지 원칙에 근거하여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유럽 시장 내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함으로써
유럽 단일 시장의 형성을 공고히 하고, 규제완화와 경쟁 활성화를 통해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산
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 방안으로 1) 기술 중립적 원
칙에 근거하여 텔레비전 방송과 주문형 서비스를 포함하는 콘텐츠 계층의 새로운 개념정의, 2)
콘텐츠의 제공방식에 따라 구분된 리니어 서비스와 넌리니어 서비스의 차별적 규제 적용, 3)
텔레비전 광고의 규제완화, 4) 타율적 국가주도의 규제와 자율적 산업주도의 규제를 혼합한 협력규제의 강조를 들 수 있겠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방송통신 융합환경하에서 국내 현실에 적합한 콘텐
츠 계층의 규제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내용 중심적 콘텐츠 규제로부터 이용자의
접근과 선택을 강조하는 이용 중심적 콘텐츠 규제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시장 내
공정경쟁을 제고할 수 있는 전송계층에서의 접근권 강화를 통해 사업자간 경쟁을 활성화함으
로써, 다양한 콘텐츠 유통경로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콘텐츠 접근의 측면에서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이용자의 후생효과를 증
진시켜 공익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협소한 의미의 콘텐츠 내용규제는 전송기
술과 매체의 융합, 이용자의 통제권 강화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 형성되
어왔던 국가주도의 가부장적인 타율규제를 지양하고, 융합의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기준을 모
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방향 및 주문형의 특징을 갖는 새로운 콘텐츠의 등장이
개인이나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적, 이론적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