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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서비스의 역무분류가 보다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업면허가 등록 또는 신고 수준으로 간소해지면 사업면허와 주파수 면허가 분리된다. 즉, 사업허가는 일반 승인, 주파수 면허는 개별면허의 형식을 취하게 되는 이러한 양상은 이미 국제적인 추세이다. 분류체계의 변화에 따라 세부 서비스별로 진입장벽이 점차 완화되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도 자유로이 시장에 진입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제도상 사업허가와 주파수 할당이 현실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즉, 사업허가과정이 주파수의 최적 이용자를 선별하는 과정과 다름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역무구분제도의 변화와 함께 사업허가과정은 그 기능이 약화될 것이며, 대신 주파수 할당과정이 선별기능을 상당부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할당과정에서는 유한한 주파수자원의 특성상 경쟁적 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선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상업용 주파수의 면허 부여시에 경쟁적인 수요가 존재할 경우 이용자를 선별하는 할당 방식의 하나로 주파수 경매제가 고려되는데, 최근 허가제도의 변화에 대비하여 경매제도의 국내 도입 가능성 및 대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주파수 경매제에 관한 경제적 이론과 영국, 홍콩, 미국의 주요 사례를 통해 경매제도의 국내 도입 적절성 및 대안을 점검해 보았다. 일반적인 경매이론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여러 가지 경매방식은 내재적으로 장단점을 가지며, 각국은 자국의 환경에 맞춰 경매방식을 선택하고 세부적인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경매를 설계.운용할 경우 담합가능성의 최소화와 진입의 촉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심사할당방식의 적용이 행정적으로 어려웠던 환경 탓에 경매제가 조기 도입되었고, 도입 후 경매가의 소비자 가격 전가, 투자부진의 현상도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반면, 미국식 동시상승경매방식은 담합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경쟁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적용한 우대조치(분할납부, 경매가 할인 등)는 최적 이용자 선별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영국은 수익 극대화 측면에서 3G 경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나 과다한 경매대금의 투자위축 문제를 겪은바 있다. 이에 반해 일부 유럽국가의 3G 경매의 경우에는 경쟁 촉진, 주파수 가치의 회수 양 측면에서 모두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대부분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없었고 경매가도 높지 않아 기존 사업자의 시장지위가 더욱 공고화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각국의 경험은 주파수의 효율적 할당, 경쟁의 촉진과 서비스 확산, 주파수 경제적 가치의 최대한 반영 등의 경매제의 주요 목적들을 동시에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려움을 시사한다. 경매제 채택국은 전통적으로 전파관리정책에서 산업정책에 큰 주안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주파수 할당에 가격경쟁적 요소만을 고려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였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향후 국내 경매제도의 중장기적인 도입 가능성 검토를 위해서는 해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산업정책의 필요성, 시장의 구조, 용도/기술적 특성, 이용자의 권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매 도입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적인 요인이 예상된다. 먼저, IT산업의 선순환 구조 강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정책이 향후에도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즉, 주파수 할당에 가격경쟁적 요소만을 반영하는 경매제 도입이 국내 실정에 상충되는 측면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또, 최근의 이동통신 주파수의 반납 사례를 견주어 보면, 향후 주파수 면허의 초과수요 문제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규 참여의 부진이라는 측면에서 경매 활성화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소비자 가격전가 등의 문제도 국내 경매 도입의 가능성에 제한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경매제는 주파수 할당 방식 중 하나의 대안으로 그 보완책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1. 서 론
가. 검토 배경
나.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 주파수 경매의 이론적 검토
가. 경매방식의 분류
나. 경매이론
다. 경매방식과 담합
라. 경매방식의 평가
3. 주파수 경매와 시장구조
가. 배분적 외부성
나. 기존기업과 신규진입
다. 경매가의 소비자가격 전가
4. 주요국의 경매 사례
가. 영 국
나. 홍 콩
다. 미 국
5. 주요국 경매제 운영의 시사점
6. 국내 정책 방향
7. 참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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