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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미래사회/문화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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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구를 통해 본 후기 전자정부의 모습: 정보공유가 촉매하는 공공부문의 미래
제목 미래연구를 통해 본 후기 전자정부의 모습: 정보공유가 촉매하는 공공부문의 미래
저자 정국환 ·문정욱·권성미 조회 10830
게재지 KISDI 이슈리포트 권호 06-09
언어 kor 페이지 1-51 (총 1 pages)
PDF pdf열기미래연구를 통해 본 후기 전자정부의 모습: 정보공유가 촉매하는 공공부문의 미래 발행일 2006.12.04
분류정보 미래전략 > 미래사회/문화
미래전략 > 정보화
ㅇ본 리포트에서는 정보공유가 업무 통합을 통해 조직의 미래모습을 변화시키는데, 그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는 것이 정보화 미래연구의 한 분야라는 전제하에,


-정보공유가 촉진시키는 조직, 업무프로세스, 서비스 등의 통합이 미래의 공공조직과 서비스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함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의 정보화 추진경험과 정보기술 발전과정에서 행해진 각종 예측과 그 결과를 통해 정보기술 관련 미래예측의 어려움의 일단을 살펴보고,

-정보공유를 통한 업무 프로세스와 서비스 통합이 조직의 운영규모와 운영방법을 결정하는 요인임을 설명한 후, 정보수집 및 이용비용이 정보공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다음으로 공공부문 정보화 발전모델을 통해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정보공유가 촉발시키는 미래 공공조직의 모습을 가상정부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공공부문 미래연구의 핵심에 정보공유가 위치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함



ㅇ먼저 우리나라의 정보화 추진경험과 정보기술 발전과정에서 행해진 각종의 예측과 그 결과를 통해 정보기술 관련 미래예측의 어려움의 일단을 살펴봄



ㅇIT 관련 미래 예측의 어려움은 우리나라의 신기술 도입과정에서 겪었던 다음의 논쟁과도 연관되어 있음

-즉, 신기술 도입에 있어 그 용도가 명확하여 수요가 확실하게 존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수요견인론(Demand Pull)자들과 우선 공급하여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공급주도론(Supply Push)자들 사이의 의견 대립을 소개하고,

-공급론자들의 주장을 따라 그 당시 과감하게 추진했던 초고속망 사업이 10여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IT 강국의 기초를 확립한 것으로 평가하고, 미래예측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논쟁과 역사적 경험이 가져다 준 시사점을 분석함



ㅇ우리나라 정보화의 지금 위치는 컴퓨터 기술의 성숙단계로서 IT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단계임

-IT 기반이 완성된 단계로서, IT로 인한 사회변화가 성숙단계에 이름

-IT 이용 성숙단계에서는 정보이용 비용이 급격하게 감소되며, 기업이나 정부의 조직 및 운영이 Snyder(2006)가 해석한 Coase's Law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에 따라 그 모습이 변화되어 갈 것임에 주목함



ㅇ산업시대 조직의 이론적 배경인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이나 부분적인 수평적 통합(Horizontal Integration) 대신

-정보이용 비용이 무시할 정도로 낮아짐에 따라 일반화되는 가상통합(Virtual Integration)이 조직의 모습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됨



ㅇ또 다른 한편, 정보통신기술은 언제나 사람들의 예측보다 앞서 발전했고 뜻밖의 몇몇 변수가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기도 함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보이고, 이러한 현상 때문에 IT가 변화시키는 미래모습을 예측하는 미래연구가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를 설명함



ㅇ미래발전 전략에서 정보이용의 한 형태인 정보공유의 위치를 결정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면, 정보화와 관련한 미래연구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음

-미래전략에서 정보공유가 갖는 의미는 정보의 수집과 이용비용을 절감하여 조직의 규모와 운영방법을 결정한다는데 있음

-이런 관점에서 Snyder(2006)가 인용한 Coase's Theorem 즉 “정보의 수집 및 이용비용이 조직의 운영규모와 운영방법을 결정한다”는 가설을 미래 공공조직의 모습을 예측하는데 응용한 것임

-정보화가 추구하는 기본 목적을 직접 지원하는 수단이 바로 정보공유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전자정부 후기 모습을 예측하고자 함



ㅇ관련기관이 수평적으로 통합되고 정보공유가 용이해져서 정보 수집과 이용에 따르는 비용이
감소하면,

-조직규모가 축소되거나 세분화되며, 아웃소싱을 위한 당사자 간의 거래비용이 감소함으로써 아웃소싱이 일반화되는 것임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나 제품의 생산이 용이해져,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따라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됨/


ㅇ정보공유가 공공부문 정보화의 최종단계와 어떤 연관을 갖는가를 보기 위해, 전자정부의 궁극적 발전 단계에 대해 UN, OECD, IBM이 개발한 3가지 발전 모델을 통해 살펴 봄

-세 가지 모델의 마지막 단계는 모두 정보공유에 기초한 조직과 서비스 통합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IBM 발전 모델의 마지막 단계인 on-demand government는 가장 높은 수준의 통합을 전제로 함



ㅇ본 리포트에서는 on-demand government가 한 단계 더 진화하면, 국민 개개인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실시간으로 해결되는 “내 손 안의 정부”가 구체화됨을 보이고자 함

-“내 손 안의 정부”를 가능하게 하는 통합은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의 단계를 지난 다음 단계의 가상 통합임



ㅇ정보공유가 촉발시키는 미래 공공조직의 모습을 가상정부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공공부문 미래연구의 핵심에 정보공유가 위치하고 있음을 보임



ㅇ가상통합 단계의 가상공간에 실재하는 정부, 즉 가상정부는,

-자체의 원칙과 질서에 의해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작동하며,

-한정된 범위의 공공기능과 대민 서비스 처리 및 전달 기능을 갖는 정부로서 가상공간에 실재하는 또 하나의 정부로 정의함



ㅇ가상정부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정부업무와 대민 서비스 생산 및 전달 과정에서 현실 정부와 경쟁하며,

-정책형성 과정에서도 의제 발굴에서부터 최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현실정부에 큰 압력을 행사하거나, 독립적으로 정책결정과 그 집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정부임



ㅇ가상정부와 현실정부는 분명 같은 서비스 내용을 대상으로 경쟁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정부와 협력하는 부분도 있음

-경쟁을 통해 제공되는 가상정부의 서비스 내용이 궁극적으로는 현실정부의 업무를 대체해주어 현실정부의 업무 부담을 줄여줌

-현실정부가 처리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업무를 가상정부가 효율적으로 처리(예: 인터넷 토론이나 인터넷 투표 등을 통해 정책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해줌



ㅇ가상공간에서 관련 업무의 완전한 연계와 필요한 정보의 완전한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가상정부는 민원인 개인의 입장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정부 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을 one-stop 또는 zero-stop으로 처리하는 개인종합행정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내 손 안의 정부”를 만들어 냄

-“내 손 안의 정부”에서는 일반 국민과 모든 정부 기관 사이의 상호작용이 개인화된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되고, 실시간으로 처리됨

-개인 웹사이트가 국민과 정부의 접촉창구로서 기능하며, 개별국민의 입장에서 정부는 개인화된 웹사이트에 의해 대표된다고 할 수 있음




ㅇ본 리포트는 미래 전자정부의 모습으로 가상정부의 개념만을 소개하고, 이를 위한 몇 가지 정책 아젠다만을 예시적으로 제시할 뿐 가상정부의 구체적인 형태와 조직 원리, 그리고 가상정부가 실현되는 시기 등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은 본 리포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요 약

1. 서 론

2. 정보화와 미래예측
가. 확장된 정보화 개념과 IT 투자효과
나. 정보화 추진과 미래예측
다. IT 관련 미래예측 오류와 교훈

3. 정보공유와 조직/기능 통합
가. 정보화와 정보공유
나. 정보이용 비용과 조직 간 통합 그리고 조직의 형태

4. 공공부문 정보화와 조직 및 서비스 통합
가. 공공정보화 발전단계와 정보공유
나. 정보공유가 촉매하는 미래 정부의 모습

5. 미래 전자정부의 모습: 가상정부
가. 가상정부(Virtual Government)
나. 가상정부의 구현 수단: MyGov
다. 가상정부 구체화를 위한 정책연구 과제

6. 결 론

참고문헌

별첨: 경험분석
1. 경험분석 설문자료
2. 요인분석
3.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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