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이슈리포트는 최근 정보통신부 중장기 통신규제 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제도 관련 논의의 배경, 해외 사례, 쟁점 사항 및 시사점 등을 수록하였다.


대표적 융합서비스인 인터넷전화가 수직적 규제체계 하에서 제도화되고 시장이 출범하였으나 활성화 정도는 미흡한 상황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통신규제 중장기 로드맵은 다양한 신규－융합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원활히 하여 경쟁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시장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가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제도는 규제완화 및 형평성제고를 통하여 인터넷전화와 PSTN 전화 간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개별 서비스보다는 음성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및 망 고도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유발함으로써 시장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인터넷전화에 시내전화번호를 부여하거나 번호이동제도 도입을 원칙적으로 긍정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긴급통신, 보편적서비스, 역무정의 등 관련 현안에 대한 보완 방안을 논의 중이어서 본격적인 시행은 지연되고 있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기술방식, 번호이동 범위, 지역이동 범위 등 세부 사안에 대한 정책방안 마련과 상호접속, 비용 분담 등에 대한 합의 도출이 시급하며, 논의 과정에서 개별 시장참여자의 이해관계보다는, 규제 형평성 제고, 경쟁 촉진, 이용자 후생 제고 등의 원칙에 충실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요약

Ⅰ. 개 요
1. 인터넷전화 제도화
2. 시장 분석

Ⅱ.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제도 도입 필요성
1. 규제 환경 변화
2.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제도의 의미
3. 인터넷전화 번호정책 해외 사례

Ⅲ.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관련 쟁점
1. 기술 방식
2. 번호이동 시행 범위
3. 지역 이동

Ⅳ. 시사점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기술 발전과 시장 융합을 통한 경쟁관계 형성
수평 틀 재정립에 따른 시장 효과

사업자 지위별 인터넷전화 가입자 현황
사업자 지위별 인터넷전화 월 매출액 현황
서비스 제공 유형별 가입자 현황
서비스 제공 유형별 월 매출액 현황
국내외 분자소자 기술개발 현황
과학기술부의 나노전자기술 연구개발 투자 현황
과학기술부 외 나노전자기술 연구개발 투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