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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선로설비포설권(Rights-of-Way) 제도 현황 분석
제목 주요국의 선로설비포설권(Rights-of-Way) 제도 현황 분석
저자 변정욱 ·이종화·김남심·김종진·오기석 조회 23623
게재지 KISDI 이슈리포트 권호 07-06
언어 kor 페이지 1-43 (총 1 pages)
PDF pdf열기주요국의 선로설비포설권(Rights-of-Way) 제도 현황 분석 발행일 2007.07.09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공정경쟁 > 경쟁/규제
선로설비포설권(ROW: Rights-of-Way)이란 공익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 구축을 위해 타
자 소유의 토지, 기타 소유물에 대한 점유/이용에 대한 권리로서 공익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
워크 구축에 중요한 권리이다. 기존의 통신법 체계 하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선로포설권을
부여함으로써 기간통신사업자 허가가 곧 선로포설권의 부여와 동일시되었다. 하지만 수평규제
취지에 따라 통신법이 진입규제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제도환경 변
화에 따른 선로설비포설권의 합리적 개정방향 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주요국에서는 공중 통신네트워크 제공을 승인받은 기업에게 공적, 사적
재산에 시설을 설치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초고속인터넷 네트워크의 확산이 미흡한
국가의 경우 ROW의 활용을 통해 네트워크 확산을 유도하기도 하며, 통신사업자 이외의 철도,
전기, 도로 등 모든 공익재 서비스 제공자들의 설비에 대한 통신사업자들의 접근권도 보장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모든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선로설비포설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도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진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경우
선로포설권 보유자의 증가에 따른 과도한 선로포설과 그에 따른 환경문제, 교통문제, 중복투자
의 비효율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진입규제 변화 등 제도환경 변화에
따른 선로설비포설권 관련제도의 개선여부 검토가 필요하다.


선로설비포설권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 검토 시 적정규모의 선로포설권 부여를 통한 선로
설비 포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입규제(허가)와 선로설비포설권 관련 승인제도를 별도로
운영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비제공제도의 개선을 통해 인구밀집지역
등에서 과도한 가공선의 설치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등 관련제도의 개선에 대
한 검토도 필요하다.

1. 검토 배경

2. 해외 주요국의 제도 현황

3. 국내 제도현황

4.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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