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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신문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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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
제목 신문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
저자 성욱제 조회 23691
게재지 KISDI 이슈리포트 권호 09-13
언어 kor 페이지 1-58 (총 58 pages)
PDF pdf열기신문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 발행일 2009.12.10
분류정보 방송 > 방송정책
1. ‘신문의 위기’는 일간신문 모두의 위기인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 우리나라 ‘신문의 위기’는 일간신문 모두에게 해당한다기 보다는, 전국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메이저 유료 종합일간지(종이신문) 중심의 위기라고 볼 수 있음. 다만, 지역지의 경우, 전국지에 비해 그 하락세가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존재함

2. ‘신문의 위기’: 원인
-일시적 원인: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광고주들의 광고지출 삭감(광고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메이저 신문의 경우 그 여파가 큼)
-근본 원인: 미디어 환경변화(디지털화, 인터넷 등의 기술 변화 + 무료신문의 등장)로 수용자들의 뉴스 접근권이 획기적으로 향상(신속성, 무료, 다량의 정보)되면서, 수용자들의 종이신문에 대한 니즈(Needs)가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종이신문판매+광고)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됨

3. ‘신문의 위기’를 막기 위한 노력: 해외 사례
-신문업계의 노력: 비용절감시도(인력삭감, 종이신문 폐지, 조직통합, 발행부수 삭감 등),신규자본 유입, 매출증대노력, 독자이탈 방지노력
-정부의 노력: 전통적으로 신문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나라들도 공공연히 정부의 지원을 요구할 정도로 신문시장, 특히 일간신문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부가세 할인(또는 면제), 우편발송료 할인 등의 간접적 지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시행중인 사안으로, 더 이상 추가적인 실효성이 없음. 결국, 대부분의 나라들이 신문산업에 대한 직접지원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음(관련 기금(Press Fund) 운영, 경영난을 겪거나, 광고수입이 적은 신문사에 대한 지원, 유통/시설개선 등의 인프라 구축 사업에 지원, 무료일간신문에 대한 동일 지원, 인터넷 신문사에 대한 지원, 청소년의 신문 무료구독 지원, 구제 금융 또는 대출융자 보증 등)

4. ‘신문의 위기’를 막기 위한 노력: 국내 사례
-신문업계의 노력: 비용절감시도(임금삭감, 경비절감, 발행면수 감소, 지면개편 등)
-정부의 노력: 2004년 이전까지 간접일괄지원, 2004년 이후 직접선별방식이 본격적으로 도입. 신문산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정보화/디지털화 지원, 공익성 구현사업 지원, 융자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

5.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신문 산업 내부의 노력: 높은 광고의존도 탈피 시도, 비용 절감 시도, 독자이탈 방지를 위한 시도, 이용자 친화적 신문으로의 변화 등 ‘신문의 혁신’ 노력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문제(높은 광고의존도 + 신문구독률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부재한 상태⇒비관적 전망
-결국,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이 중요해짐

□ 정부의 역할 및 과제: 관점의 근본적 변화 필요
-정부의 역할도 신문 산업의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 다시 말해,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합한 수익모델 발굴에의 지원으로 집중되어야 할 것.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종이신문 자체에 대한 지원 자체를 포기하자는 것은 아님. 다만, 지원의 중심 및 향후 비전/전략을 온라인 및 신규 플랫폼으로의 진출 확대 쪽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
ⓛ 정부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치적 개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문지원의 효율성에 대한 합의 필요
② 기금의 규모 확대 노력
-2008년 현재 신문발전기금은 약 250억원 수준이며, 이 역시 대부분 정부출연금으로 운용되고 있음. 다른 나라들의 <프레스 펀드>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
-기금의 주체를 현재 신문 산업의 변화된 유통구조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사업자(예를 들면, 포털 등)로 확대할 수 있음
③ 지역신문에 대한 별도의 정책
-지역일간신문 진흥정책과 전국일간신문 진흥정책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므로 구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종합일간신문의 경우, 여전히 독자들의 수요는 있지만 미디어 환경으로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발굴이 필요한 경우지만, 지역일간신문의 경우, 독자들의 수요 그 자체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위기가 시작되기 때문임(예를 들면, 지역민들의 중앙 정보에 대한 수요)⇒그러므로 지역일간지에 대한 진흥정책은 완전히 궤를 달리해야 하는 정책적 이슈. 이 둘을 함께 풀 생각을 버려야 할 것
④ 신문의 미래에 대한 투자
-신문협회가 내놓은 신문 산업 발전을 위한 8대 정책(<읽기문화 진흥사업>, <신문구독료 지원>, <신문사뉴스콘텐트제작지원> 등)이나 기존 <신문발전기금>의 운용방식 대부분 기존 종이신문 산업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시도로 보임
-국회에서 발의된 내용(구독료 세액 공제 등)도 이러한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다시 말해, 신문의 미래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태임
⑤ 일괄지원
-선별지원은 그 정책상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편파성에 대한 시비를 낳을 수밖에 없음. 신문지원 정책의 목표 자체가 민주주의 가치보존을 위해 다양한 공론장을 유지하자는 것인만큼, 일정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해당되면 누구든지 일괄적으로 지원받는 시스템을 적용할 필요
□ 구체적 대안
-기존 신문사들의 온라인 유통에서의 추가적 비즈니스 모델 확립 지원“언론의 미래는 밝다. 그러나 일부 신문과 뉴스업체들은 디지털 시대의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은 결국 실패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언론이 그들이 만든 콘텐트에 대해 사용료를 받는 것이며(…)"(루퍼트 머독, 2009 FTC 주최 ‘인터넷 시대의 언론’ 세미나)
ⓛ 온라인 유통 수익 지원: 매칭펀드 형식의 성과급 지원
-기존 신문사와 포털 간의 기사공급 계약금만큼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종의 성과급제도 도입 ex) 프랑스 영상물 지원기금(Cosip)
② 포털에 대한 언론사로서의 규제 완화: 언론진흥기금 조성주체화
-포털의 아웃링크 유도정책을 통해, 포털의 지위를 ‘신문 기사의 유통사업자’로서 포지셔닝하고, 언론사로서의 책임에 대한 부담은 덜어주는 대신 신문산업에 대한 물질적 후원자로서의 자리매김
③ 온라인 방식의 NIE(Newspapers in Education) 도입: 디지털 학습 창구
-신문사 닷컴 또는 포털 내부에 디지털 NIE 섹션(모든 종류의 신문 DB화)을 만들어 유료화하고, 이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법
④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온라인 신문 구독: 온라인 유료판 활성화
-신문사 닷컴이나 인터넷 신문 유료판을 별도로 제작토록 하여, 유료판에 대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구독
⑤ 신문기사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지원: 현행 지원체계 무게중심 이동
-신문기사의 디지털제작, 신문사닷컴, 인터넷 신문 등에 대한 보다 비중 있는 지원
⑥ 정부 광고의 온라인 신문 집행
-신문사닷컴, 인터넷 신문 등에 대한 정부 광고 집행 비율 높일 것
⑦ 정부의 기사이용 저작권의 정당한 보상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유통되는 <뉴스클리핑>(프레스 리뷰) 등의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
요 약

1. `신문의 위기`는 일간신문 모두의 위기인가

2. `신문의 위기`: 원인

3. `신문의 위기`를 막기 위한 노력: 해외 사례

4. `신문의 위기`를 막기 위한 노력: 국내 사례

5. 결론 및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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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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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발행일
1 신문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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