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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차세대 가입자망 ,망개방 ,망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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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망 개방에 대한 해외사례 및 정책연구
제목 방송통신망 개방에 대한 해외사례 및 정책연구
저자 정진한 ·오기환· 이인선 조회 11199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09-25
언어 kor 페이지 1-104 (총 104 pages)
PDF pdf열기방송통신망 개방에 대한 해외사례 및 정책연구 발행일 2009.11.30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방송 > 방송정책
공정경쟁 > 경쟁/규제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목적 및 방법

제2장 가입자망 고도화와 차세대망개방
제1절 필수 설비 원칙과 가입자망 개방
1. 필수설비 원칙과 판단기준
2. 가입자망개방의 이론적 배경과 유형
제2절 FTTH 등 차세대망 구축 동향
1. 차세대망(FTTx) 가입자 및 구축 동향
2. 차세대망(FTTx) 시장 전망
제3절 망구조변화와 차세대망 개방
1. 차세대 가입자망의 유형
2. 차세대망 가입자망의 투자 결정 요소
3. 망개방 제도 개선의 필요성

제3장 해외 차세대망개방관련 정책 사례
제1절 EC와 유럽 각국의 NGA개방 논의
1. EC의 NGA 권고안(2008, 2009)
2. 네덜란드
3. 프랑스
4. 영 국
제2절 아시아 및 미국의 NGA규제 접근
1. 아시아 국가의 차세대망 구축 및 규제
2. 미 국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국내 망개방 제도 및 관련 이슈 검토
제1절 국내 방송통신망 구축 및 개방 제도 현황
1. 국내 FTTH 등 차세대 방송통신망 구축 동향
2. 국내 방송통신망 개방 제도 현황
제2절 차세대망 개방에 대한 이슈 검토
1. 투자사다리 이론 vs. 투자 유인
2. 사전규제 시장획정 및 분석 방법론
3. 이용대가와 위험프리미엄
제3절 시사점 및 정책방향

제5장 해외 주요국의 망중립성 분쟁 및 정책 사례
제1절 망중립성의 개념과 배경
1. 망중립성의 개념
2. 망중립성의 이론적 배경
제2절 해외 주요국 망중립성 분쟁 사례
1. 미 국
2. 캐나다
3. 영 국
4. 프랑스
제3절 해외 주요국의 망중립성 정책 동향
1. 미 국
2. 유 럽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제6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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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동일 권호 '정책연구09-25'의 콘텐츠입니다.

번호 제목 발행일
1 방송통신망 개방에 대한 해외사례 및 정책연구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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