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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경쟁구도 및 가치사슬체계 변화에 따른 규제체계 개편방안
제목 통신시장 경쟁구도 및 가치사슬체계 변화에 따른 규제체계 개편방안
저자 김희수 ·박동욱· 나성현· 오기환· 강유리 조회 6123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10-08
언어 kor 페이지 1-134 (총 134 pages)
PDF pdf열기통신시장 경쟁구도 및 가치사슬체계 변화에 따른 규제체계 개편방안 발행일 2010.11.30
국내 통신시장이 3개 통신그룹 중심으로 재편되고 결합판매 확산, FMC/FMS 등융․결합 서비스 확산 등 시장경쟁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외형적 시장구조 달성
유지 중심의 통신정책 방향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까지 통신정책이 네트워크 사업자, 선발사업자 중심의 규제를 통해 시장의 양적
성장을 이루는데 기여했다면 변화된 시장 환경은 시장 참여자의 혁신 유인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통신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아이폰 도입을 계기로 무선인터넷 및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무선부문의 개방, 경쟁, 혁신을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
신서비스 생태계가 비통신 영역까지 확대되면서 급변하는 시장상황을 전체적으로조망해 종합적 발전정책을 수립하고 균형적이고 체계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규제기관간의 구체적 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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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권호 '10-08'의 콘텐츠입니다.

번호 제목 발행일
1 컨버전스 세대의 정치의식과 시민참여 2010.12.31
2 통신시장 경쟁구도 및 가치사슬체계 변화에 따른 규제체계 개편방안 2010.11.30
3 주요 산업별 IT활용 현황 분석과 시사점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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