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통합검색



home > KISDI 발간물 > 신규보고서
확대 축소 프린트

신규보고서

태그

  • 트위터 보내기
  • 페이스북 보내기
  • 미투데이 보내기
  • 네이버 보내기
  • 구글 보내기
  • 메일 보내기
게임규제 혁신을 위한 역발상(후편)
제목 게임규제 혁신을 위한 역발상(후편)
저자 강홍렬 ·한은영 조회 2903
게재지 정보통신방송정책 권호 제29권 23호 통권 660호
언어 KOR 페이지 1-23 (총 23 pages)
PDF pdf열기게임규제 혁신을 위한 역발상(후편) 발행일 2017.12.18
분류정보 방통융합 > 융합정책
공정경쟁 > 경쟁/규제
최근 게임산업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게임산업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 게임 규제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고는 전편과 후편, 두 차례에 걸쳐 “게임규제 혁신을 위한 역발상”이란 제목 하에 게임규제정책의 전환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시장의 자율과 책임’으로 게임규제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규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자율 규제체계로의 공정규제를 재설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고도의 규제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 기존 정부규제의 존재가 자율규제의 성장과 활동을 제약해온 점을 고려하여, 규제 일몰을 통한 자율규제기구의 기능과 활동 범주를 확대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사정에 맞는 적정한 공정규제를 설계하고 도입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후편)
Ⅲ. 웹보드게임 규제에 대한 공정규제 설계
1. 게임정책과 정부규제의 패러다임 변화
2. 시스템 변환을 통한 적정 자율규제 정립
3. 웹보드게임 중심의 단기적 정부규제 개선
Ⅳ. 맺는 말: 정부규제에 대한 역발상 필요
목록으로
메일로 보내기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동일 권호 '제29권 23호 통권 660호'의 콘텐츠입니다.

번호 제목 발행일
1 게임규제 혁신을 위한 역발상(후편) 2017.12.18
2 ICT 국제개발협력 연구 시리즈 3. 페루 ICT 환경 분석 2017.12.18



(27872)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화안내 043)531-4114

copyright ©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KISDI QR코드 : 모바일 웹사이트 바로가기

<p><a href="http://www.kisdi.re.kr/kisdi/err/error.jsp" >프린트 프레임이 없습니다.</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