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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제목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저자 이상윤 조회 2973
게재지 정보통신방송정책 권호 제30권 2호 통권 662호
언어 KOR 페이지 1-21 (총 21 pages)
PDF pdf열기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발행일 2018.02.01
분류정보 전파 > 전파할당/이용정책
주파수 공동사용은 시간적, 공간적 미·저이용 대역을 복수의 이용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서, 신규 주파수 자원의 확보는 물론 혁신적인 무선서비스 창출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주파수 이용방식이다. 주파수 공동사용은 TV방송 주파수 대역에서 비면허 서비스를 제공하는 TVWS 서비스가 도입된 바 있으나, 최근에는 미국을 필두로, 유럽, 영국 등 주요국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섭방지기술을 적용한 주파수 공동사용을 검토 중에 있거나 시행 예정이며, ITU 등 국제기구는 이와 사례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어, 5G 등 도입에 따른 향후 주파수 수요증가를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동사용 절차, 면허체계와 관련한 제도개선과, 간섭방지에 필수적인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 적용방안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할당 주파수에 대해서는 경매, 거래, 임대 등의 시장기반 메커니즘에 의한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 아울러 주파수 공동사용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 주파수 이용자 보호 측면과 신규 주파수 수요 측면(전파특성, 가용 대역폭 등)을 모두 고려한 후보 주파수 대역을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 서비스 발굴, 산업체 지원 등을 위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Ⅰ. 서론
Ⅱ. 주파수 공동사용 주요국 추진 동향
1. 미국
2. 유럽
3. 영국
4. 표준화 기구
Ⅲ.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를 위한 고려사항
1. 주파수 이용 제도 개선
2.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간섭보호기술
3. 시장 또는 경제적 메커니즘에 의한 주파수 공동사용
4. 공동사용 후보 주파수 대역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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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동일 권호 '제30권 2호 통권 662호'의 콘텐츠입니다.

번호 제목 발행일
1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2018.02.01
2 ICT 산업 인력의 질적특성별 근로시간 현황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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