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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분쟁의 배경과 그 영향
제목 미·중 무역 분쟁의 배경과 그 영향
저자 고동환 조회 5107
게재지 KISDI Premium Report 권호 KISDI Premium Report 18-06
언어 KOR 페이지 1-29 (총 29 pages)
PDF pdf열기미·중 무역 분쟁의 배경과 그 영향 발행일 2018.08.22
분류정보 IT산업 > IT산업/시장
국제협력 > 통상
미국은 서비스분야 흑자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對 중국 무역적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기준 전체 상품무역적자의 절반에 이르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비시장국가”인 중국이 독점력을 활용하여 ‘공정한 무역’을 방해하고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불평등확대’와 ‘제조업 일자리감소’ 등과 같은 국내 구조적인 문제도 이와 같은 ‘불공정무역’에 의한 무역적자 심화에 따른 것으로 주장하면서 무역적자 해소를 천명했다.

이런 정책노선의 배경에는 대외적으로는 중국 중심의 세계경제 구도 개편에 대한 우려, 대내적으로는 공약실현을 통한 정치적 입지를 공고 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데, 모두 중국과 깊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은 중국과의 교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과 동시에 국내법에 근거한 다양한 보호무역 조치들을 취했으며, 중국은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미국의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복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2018년 8월 현재는 상호추가관세를 적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적자 해소가 위에서 언급한 당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과의 모순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이 정책목표를 실현하고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규모가 세계경제의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의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양국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칠 수 밖에 없다.

먼저, 중국을 표적으로 한 추가관세부과는 사실 중국기업보다는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에, 중국보다는 중국에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국의 추가관세 조치로 인한 관세의 규모는 중국경제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추가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중국정부 주도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두 영향의 시너지 효과에 따라 위험이 커질 가능성은 있다.

우리 ICT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ICT산업의 對중국 수출은 대부분 중간재이며 이 중 최종귀착지가 미국의 경우는 5%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현지법인의 매출 및 매입은 미국 및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현지에 진출한 국내기업에 대한 피해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국 간의 갈등이 전 세계의 보호무역기조의 확산으로 연결되어 세계교역량이 하락하거나 중국의 수요가 크게 감소하게 되는 경우 간접적으로는 유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문
1. 개요
2. 미국의 무역현황
3. 미국의 무역정책 배경
4. 미·중 무역 갈등 양상
5. 트럼프 정부 무역정책의 오류
6. 미·중 무역 갈등 심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7. 우리나라 ICT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8. 향후 전망 및 시사점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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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발행일
1 미·중 무역 분쟁의 배경과 그 영향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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