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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에서 양립성 평가의 판단기준과 적용사례 : 국내법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제목 GDPR에서 양립성 평가의 판단기준과 적용사례 : 국내법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이창범 조회 1368
게재지 정보통신방송정책 권호 제32권 4호 통권 699호
언어 KOR 페이지 1-43 (총 43 pages)
PDF pdf열기GDPR에서 양립성 평가의 판단기준과 적용사례 : 국내법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발행일 2020.04.30
분류정보 미래전략 > 정보화
공정경쟁 > 이용자보호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중 양립성 규정은 가명정보와 더불어 개인정보의 활용 환경을 유연하게 해 줄 수 있는 제도로 산업계로부터 큰 환영과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는 양립성 규정의 배경, 해석, 적용 등에 대한 연구자료가 전무하여 산업계는 물론 감독당국도 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양립성을 폭넓게 인정받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싶어하지만, 감독당국은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한 입장이다. 사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의 양립성 규정은 오남용 가능성과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국내법상 양립성 규정은 GDPR 제6조제4항을 벤치마킹한 것이나 드러나지 않은 차이점이 적지 않다. 이에 본고는 양립성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해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럽연합의 사례를 분석해 봄으로써 그와 같은 차이점이 국내법에 미치는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 바람직한 입법 및 해석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양립성, 추가처리, 목적외 이용, 개인정보, 가명정보, 오픈데이터, 빅데이터, 공공정보, GDPR
Ⅰ. 들어가는 글
Ⅱ. 양립성 및 추가처리의 의미와 의의
1. 양립성의 의미와 의의
2. 추가처리의 의미와 목적외 이용과의 차이
Ⅲ. 양립성 평가를 통해 추가처리가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
1. 일반 개인정보의 추가처리
2. 민감정보 등의 추가처리
3. 가명정보의 추가처리
4. 계약 체결·이행 및 정당한 이익 추구를 위한 추가처리
Ⅳ. 양립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1. 양립성 평가의 필요성 판단
2. 양립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3. 고려요소의 적용방법 : 고려요소 간의 관계
Ⅴ. 양립성 평가시 5대 고려요소
1. 개인정보의 수집시 목적과 추가처리 목적의 관련성(link)
2. 개인정보가 수집된 정황(context). 특히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관계
3. 추가처리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유형 또는 성격(nature)
4. 추가처리가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결과(possible consequence)
5. 암호화, 가명화 등 적절한 보호수단의 존재(appropriate safeguards)
Ⅵ. 양립성 평가의 사례 분석
Ⅶ. 양립성 평가의 면제와 배제
1. 양립성 평가의 면제 : 양립성의 간주
2. 양립성 평가의 배제 : 양립성의 불인정
Ⅷ. GDPR 양립성 규정이 국내법에 미치는 함의 및 시사점
1. 양립성 평가가 적용될 수 있는 추가처리의 범위
2. 양립성 평가에 의해 추가처리가 가능한 개인정보의 대상
3. 개인정보 수집시의 정황 및 관행의 고려
4. 기대 가능성 또는 예측 가능성의 판단주체
5. 개인정보의 성격(특성)의 고려 여부 문제
6. 정보주체에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의 유형
7. 보호조치 또는 보호수단의 유형 또는 종류
8. 목적외 이용·제공 및 스팸 전송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9. 고려요소들 간의 상호 관계 설정의 문제
Ⅸ. 맺음말 : 양립성 평가의 한계
목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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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동일 권호 '제32권 4호 통권 699호'의 콘텐츠입니다.

번호 제목 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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