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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주요 성과와 향후 법적 과제
제목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주요 성과와 향후 법적 과제
저자 김가윤 조회 810
게재지 정보통신방송정책 권호 제32권 5호 통권 700호
언어 KOR 페이지 1-19 (총 19 pages)
PDF pdf열기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주요 성과와 향후 법적 과제 발행일 2020.05.31
분류정보 공정경쟁 > 경쟁/규제
그 동안 ICT 분야에서 법제도가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네거티브 방식, 규제 프리존,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 끝에, 2018년 10월 16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규제 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우선 통과된 것을 시작으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이 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등 이른바 ‘규제혁신 5법’이 개정되었다.
현행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법령이 부적절하거나 미비 혹은 모호한 경우 특례적 효력을 부여하여 임시적인 실증(실증특례의 경우 법령에서 금지하는 경우도 포함)과 시장 출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규제 개선 효과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드박스 제도의 근본적인 한계와 개별 법률 간의 정합성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산업융합촉진법과 지역특구법과 달리 정보통신융합법의 경우,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임시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 허가 취득에 대한 샌드박스 참여 기업의 기대 이익과 신뢰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규제 박스제도의 주요 내용과 시행 1년간의 성과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좀 더 효과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사항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Ⅰ.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과정 및 의의
Ⅱ.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주요 내용: 개별 법률 단위 비교
1. 규제 신속확인 제도
2. 임시허가 제도
3. 실증특례 제도
Ⅲ. 샌드박스 심사 절차 및 주요 성과
1. 규제 샌드박스의 심사 절차
2. 샌드박스 시행에 따른 주요 성과
Ⅳ. 결어: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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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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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권호 '제32권 5호 통권 700호'의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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