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는 소외된 디지털 경제 주체의 몫과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통합의 기반 위에서 미국의 글로벌 테크 리더십을 지키며 신속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더불어, 대선 이후 ICT 영역의 시장 불확실성 감소가 기대되는 가운데, 빅테크 규제 등 바이든 정부의 ICT 정책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공약을 통해 보여준 ICT 정책들은 다음과 같은 3대 기조로 정리할 수 있다. 1) 빅테크 규제로, 지배적 플랫폼의 독점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을 활성화하고, 2) 플랫폼 경제에서 소외된 기업, 지역, 인종에 대한 포용 정책 추진하며, 긱 노동자(Gig Economy)의 권리를 증진하고, 3) 미국 중심의 GVC 재편과 다자주의의 부활로 국제 테크놀로지 리더십을 강화할 예정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한국 ICT 정책 방향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요약문
1. 서론
2. [테크] 빅테크 규제 도입, 디지털 시장 질서 개편
3. [방송미디어] 플랫폼 책임성 강화 - 콘텐츠 규율 및 플랫폼 과세
4. [통신] 인터넷 접근성 확대 - 통신망 고도화와 망 중립성 강화
5. [창업] 중소창업기업 및 소외분야 지원을 통한 신속한 경제회복
6. [노동] 긱 경제 안정성 보장 - 긱 노동자 보호 조치 확대
7. [산업경쟁력] 미국 중심의 GVC 재편과 중국 배제 기조 지속
8. [디지털 무역규범] 다자주의 회귀와 미국식 규제 확산
9. 한국 ICT 산업에 미칠 파급효과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