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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EC의 OTT 서비스 분류체계 및 규제이슈 검토 동향
제목 BEREC의 OTT 서비스 분류체계 및 규제이슈 검토 동향
저자 송용택 조회 2019
게재지 정보통신방송정책 권호 제28권 4호 통권 618호
언어 Kor 페이지 22-32 (총 11 pages)
PDF pdf열기BEREC의 OTT 서비스 분류체계 및 규제이슈 검토 동향 발행일 2016.03.02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OTT(Over The Top)의 확산은 ICT 생태계 경쟁구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OTT는 C-P-N-D로 구성된 각 계층의 기능을 하나로 묶거나 다양하게 조합한 새로운 가치사슬을 구성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경쟁구도는 서비스 수평화에 따른 경쟁 심화와 각 계층의 수직적 연계에 따른 반경쟁이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구도로 변화하고 있다(박민성, 2012; 강재원, 2013). 이에 따라 기존 방송통신사업자와 신규 OTT 사업자 간에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ICT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규제체계의 개편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여러 연구에서는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 즉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미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한 EU 등의 국가에서도 OTT로 인한 경쟁 이슈가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2015년 10월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이하 BEREC)가 발표한 ‘Report on OTT services’ 초안에서는 앞서 지적한 OTT 서비스와 관련한 다양한 경쟁 이슈를 규제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OTT 서비스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전자통신영역에서의 영향력 및 EU의 현 규제체계하에서 전자통신서비스(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이하 ECS)와 전자통신네트워크(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이하 ECN)와의 경쟁이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본고에서는 BEREC의 검토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ECS와의 경쟁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OTT 서비스의 분류체계와 관련 규제이슈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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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권호 '제28권 4호 통권 618호'의 콘텐츠입니다.

번호 제목 발행일
1 디지털사이니지 산업진흥 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2016.03.02
2 BEREC의 OTT 서비스 분류체계 및 규제이슈 검토 동향 2016.03.02
3 이란 ICT 시장 환경 분석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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