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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등장이 ICT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제목 트럼프 정부의 등장이 ICT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저자 고동환 조회 6666
게재지 KISDI Premium Report 권호 KISDI Premium Report 16-07
언어 KOR 페이지 1-34 (총 34 pages)
PDF pdf열기트럼프 정부의 등장이 ICT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발행일 2016.12.09
분류정보 IT산업 > IT산업/시장
오랜 경기 침체와 불평등 심화에서 비롯된 기득권 세력을 향한 대중의 불신과 반발은 자국 우선주의 공약을 내세운 트럼프에 대한 당선으로 이어졌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에 따르면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은 감세, 기반 투자 확대, 보호무역기조에 방점을 두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직후 미국 금융시장의 반응은 당초 예상과 달리 주가, 환율, 그리고 금리의 강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확대재정정책에 따른 단기적 경기부양효과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 및 달러와 강세로 자본 유출이 일어남에 따라 신흥국은 금리동결 및 인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경제의 변동성 확대와 불확실성의 증대는 세계 경제에 중장기적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호무역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더욱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다. 불평등 심화가 국제자유무역의 확산 때문이라는 대중의 인식은 미국 뿐 만 아니라 여러 유럽 국가에서 극우성향 정치인들의 높은 여론지지로 나타나고 있다.
ICT제조업 부분은 이미 ITA협정을 통해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에 따른 관세부과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향후 한미 FTA의 재점검 혹은 시장개방 압박이 이루어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美 대선 결과가 한국 ICT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파급경로를 두 가지로 보았다. 첫 번째는, 공약 이행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의 확대, 두 번째는 보호무역기조의 확산으로 인한 세계 교역량 감소이다. 본고는 이 두 가지 파급경로에 따른 영향을 벡터자기회귀모형(VAR)을 활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 “불확실성”의 확대는 국내 ICT 수출의 위축을 불러오며,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세계교역량의 감소는 ICT 수출에 미미하거나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문
1. 트럼프 당선 배경과 의미
2. 대선 이후 금융시장 동향
3. 공약 이행 시 경제적 파급효과
4. 우리 ICT 산업에의 파급효과
5. 美 대선의 ICT 산업에 대한 영향: 계량분석
6.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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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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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발행일
1 트럼프 정부의 등장이 ICT 산업에 미치는 영향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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