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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정보

우편과 우체국 금융의 정책논의, 국내외 동향, 이론 등을 소개해 한국우정의 정책 및 경영 선진화를 도모하기 우해 연4회 발간되고 있는 계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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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침해 실태와 한국우정의 대책
제목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침해 실태와 한국우정의 대책
저자 이용수 조회 10284
게재지 우정정보 권호 2014 가을
언어 KOR 페이지 1-18 (총 18 pages)
PDF pdf열기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침해 실태와 한국우정의 대책 발행일 2014.09.16
분류정보 우정사업 > 우정정책/전략
우정사업 > 우편/택배
개인정보는 개개인의 내외면, 사회관계, 권리를 나타내는 인권적인 가치와 고객의 정보를 수집 활용하여 영업 활동 및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영영자산이 되기도 한다. 또한 공공 민간 서비스, 기업경영 등 대부분의 사회 활동이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짐으로 사회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개인정보가 비즈니스적인 가치의 증가와 다양한 개인정보의 수집처가 존재하고 디지털 개인정보의 무한 복제 및 빠른 전파성은 개인정보의 가치 및 디지털 기술의 특성등으로 인해 개인정보의 노출기회가 많아지고 유출 위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및 신고 접수 현황은 2013년 기준으로 175,389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신고건수는 새로운 기기(스마트폰 등) 및 서비스(클라우드, SNS 등)의 확산과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용자의 개인적인 정보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개인정보침해건수는 향후에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4년 1월에 발생한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집단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정신적인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국민은행, 하나로 텔레콤 등은 최소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만약 법원에서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했다고 할 경우 1억 건의 정보유출에 20만 원씩의 위자료를 인정하면 배상액이 20조 원에 달해 기업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과거에 비해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과 법/제도에서 강화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개인정보의 정의 및 유형, 해외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침해 실태를 살펴보고 한국우정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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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권호 '2014 가을'의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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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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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침해 실태와 한국우정의 대책 2014.09.16
3 해외 전자상거래 구매 물품의 국내 배송이 우편사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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