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브랜드는 우편사업뿐만 아니라 예금사업 및 보험사업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자산이다. 따라서 해당 브랜드 사용에 관하여 독립된 회계주체간 사용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FTA에 따른 국가의 독점적 지위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부터 경쟁적 지위에 있는 또 다른 사업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이른바 “교차보조(Cross-subsidization)”금지 방안의 실천적 행위가 된다.
브랜드 가치평가는 일반적으로 특허권, 실용실안권,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 평가 범주에 속하는 것인 바, 특허권에 대한 평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가치평가가이드”를 비롯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특허권에 대한 일반화된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브랜드에 대한 평가는 특허권에 대한 평가논리를 차용하되 세부적인 평가요소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브랜드 이용주체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브랜드 이용료는 특허권과 달리 표준화된 업종별 이용료(로열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론상 브랜드 자산가치에 브랜드 이용주체의 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브랜드 수수료를 산정하여 회계간 전출입금 방식으로 우편사업에 지급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브랜드 자산가치 산정의 개념에 해당하는 브랜드 가치평가 및 브랜드 사용료 산정의 개념에 해당하는 브랜드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