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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방송정책

방송통신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기여하고, 환경변화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내외 방송통신 정책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정책 및 동향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로 격주 발간(연 23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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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개인 의료데이터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제목 일본의 개인 의료데이터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저자 정승모 조회 985
게재지 정보통신방송정책 권호 제31권 3호 통권 686호
언어 KOR 페이지 1-21 (총 21 pages)
PDF pdf열기일본의 개인 의료데이터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발행일 2019.03.18
분류정보 방통융합 > 융합서비스
미래전략 > 정보화
의료데이터는 인간의 건강과 직결되며, 해당 정보의 활용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경제적·실용적 가치가 크게 인정받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주도의 혁신 창출을 천명하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부처 간 기능 통합을 통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 및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민간영역에서의 개인 의료데이터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데이터 혁신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는데, 규제적 장벽으로 인해 의료데이터 활용이 미진한 우리나라의 상황에 좋은 귀감이 되고 있기에, 본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7년 제정된 특별법 성격의 차세대의료기반법을 중심으로 일본의 법제 현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정보의 익명가공처리를 통한 활용을 규율하는 「차세대의료기반법」의 관계와 입법 배경을 살펴본 뒤, 그 밖의 익명·가공 사업자의 개념, 사전 고지 및 사후 제공동의 철회(Opt-out방식)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일본에서 핵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PDS 및 데이터거래시장의 의미와 정보은행 제도에 대한 구체적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일본과 우리의 정책 현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의료데이터 활성화 정책의 수립에 있어 유의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 서론

II. 개인 의료데이터의 활용 가치
1. 의료데이터의 시장 규모 및 전망
2. 의료데이터의 특성

III. 일본의 개인 의료데이터 관련 법제도 현황
1. 차세대의료기반법의 제정
2. 개인데이터 활용 동향

IV. 정책적 시사점
1. 국내 정책 현황 및 문제점
2. 국내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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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동일 권호 '제31권 3호 통권 686호'의 콘텐츠입니다.

통계자료 목록
번호 제목 발행일
1 일본의 개인 의료데이터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2019.03.18
2 생체인증 시장의 성장 및 전망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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