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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방송통신분야·기초 연구 및 정책대란수입 등을 위한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입니다.

태그 통신서비스산업/시장 ,방송정책 ,방송서비스산업/시장 ,융합정책 ,IT산업/시장 ,경쟁/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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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서비스의 다매체화 및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공정경쟁 이슈 연구(I)
제목 방송서비스의 다매체화 및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공정경쟁 이슈 연구(I)
저자 김희수 ·김형찬·김민철·오기환·김남심·이민석 조회 16603
게재지 연구보고 권호 연구보고06-06
언어 kor 페이지 1-576 (총 1 pages)
PDF pdf열기방송서비스의 다매체화 및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공정경쟁 이슈 연구(I) 발행일 2006.12.31
분류정보 공정경쟁 > 경쟁/규제
방통융합 > 융합정책
본 보고서는 방송매체의 다양화와 방송매체간 경쟁 증가,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출현 등 방송서비스 시장의 경쟁환경 변화에 따라 제기되는 공정경쟁 이슈를 분석하고 규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방송서비스의 다매체와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시장 변화추세와 주요 경쟁이슈, 해외 규제사례 및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통신방송 융합과 방송시장의 다매체화에 따른 방송시장의 변화 추세와 규제현황을 검토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융합환경에서 주로 대되되는 주요 경쟁정책 집행 요소인 시장획정과 시장지배력 평가, 수직적 통합 문제에 대한 경제이론, 네트워크와 콘텐츠의 수직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망중립성 문제와 프로그램 액세스 문제 등을 분석하였다. 제4장은 EU 및 미국의 주요 방송?통신분야 사업자의 수직결합사례를 분석하여 공정경쟁 원칙의 적용 사례와 핵심 규제요소를 식별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방송서비스 및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에 대한 공정경쟁 규제사례 분석하고, 국내 방송분야 주요연구 성과를 검토하였다. 끝으로 제6장에서 향후 검토되어야할 주요 경쟁 이슈와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융합화?다양화?복잡화 되고 있는 시장에 대한 분석능력 강화, 융합환경에서 필수요소의 식별, All-IP하에서의 공정접속 기준을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공정정책 측면에서 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쟁정책 마련, 융합환경에서 필수설비에 대한 (한시적) 사전규제, All-IP화 및 QoS 등 중장기적 네트워크 발전을 고려한 망접근 원칙의 마련, 방송 및 통신서비스간 규제형평성 확보 등의 정책이슈를 제시하였다.


제1장 서 론

제2장 융합과 방송 다매체화의 개념 및 현황
제1절 융합과 다매체화에 따른 방송산업의 변화
1. 방통융합과 방송 다매체화
2. 융합과 방송 산업의 변화
제2절 융합 및 다매체화 현황
1. 방송시장 경쟁 환경 변화
2.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제3절 다매체화와 방통융합에 따른 방송규제의 변화
1. 방송규제의 논거와 정책수단의 재검토
2. 국내 방송시장 규제현황
3. 해외 방송 규제제도의 변화 동향

제3장 방통융합과 방송시장 다매체화에 따른 공정경쟁 이슈별 이론적 분석
제1절 방송 및 미디어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1. 방송 및 미디어 시장획정
2. 방송 및 미디어부문과 시장력(Market Power)
제2절 수직통합의 이론과 실제
1. 수직통합의 경제이론
2. 수직적 합병의 적정성 판정
3. 수직통합 관련 법제도
제3절 방송분야 액세스 규제 이슈 1: 프로그램 액세스
1. 논의의 배경
2. 미국 프로그램 액세스 관련 규정: 연방통신법 제628조(영상프로그램 배급의 경쟁과 다양성 증진)
3. EU 및 영국의 프로그램 액세스 관련 법규정
4. 검 토
제4절 방송분야 액세스 규제 이슈2: 망에 대한 액세스
1. 논의배경
2. 망 중립성 논의의 주요이슈와 관련 연구사례
3. 시사점
제5절 방송분야 액세스 규제이슈3: 채널의 무전송(must-carry rules)
1. 논의 배경
2. 주요국 법제도 현황
3. 주요 쟁점

제4장 해외 합병 및 반경쟁 심결사례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EU와 미국의 합병 및 반경쟁행위 심결 사례 분석
제3절 주요 특징 및 시사점
1. 개 관
2. 미디어 시장획정
3. 시장지배력
4. 프로그램 액세스

제5장 국내 융합서비스 및 방송 분야의 공정경쟁 관련 법제도 현황/문제점
제1절 국내 융합서비스 및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관련 법제도
1. 방송관련법에 의한 공정경쟁 규제
2. 공정거래관련법에 의한 방송산업 공정경쟁 규제
제2절 방송 산업의 불공정 경쟁행위 분석
1. 공정거래위원회의 방송 산업 심결 분석
2. 행위 유형별 주요사례
3. 시사점
제3절 주요 공정경쟁 이슈별 기존연구 분석
1. 기업결합
2. 지상파 지배력과 인접 시장으로의 전이
3. 지상파 재송신
4. 프로그램 액세스 및 PP 경쟁

제6장 결 론
제1절 정책방향 관련
제2절 방송 및 융합 분야의 공정경쟁 규칙 관련
멀티미디어 산업의 가치사슬
방송 산업 가치사슬 단계별 주요 특징
NGN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통제점(예시)
OECD의 융합 시장구조 시나리오
2005년 SO/PP/MSO/MSP 결합현황(매출액기준)
방송시장의 주요결합기업 현황 및 추이
방송시장 영리매출액 및 점유율 추이
지상파 방송3사(수직계열사포함)의 매출액 점유율
방송광고 매출 점유율 추이
지상파방송 시청점유율
방송사업자별 매출점유율 순위
매출액기준 다채널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가입자수 기준 다채널방송 시장점유율
방송 정책의 규제체계
방송 규제 내용
소유 제한 및 겸영 규제 현황
유럽연합 수평적 규제체계의 개념도
미국 연방통신법 구조 및 주요 내용
EC의 단독시장지배력 평가기준
OECD의 통신시장 경쟁 평가 지표
Code on Sports and Other Listed and Designated Events
패킷 전송 우선순위 부여의 유형
케이블 TV 의무송신규정의 정책변화
케이블 형태 및 존재여부에 따른 HHI 및 그 변화
공정거래위원회 관장 공정경쟁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의 주요골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내용
일반불공정행위의 유형
불공정 약관조항의 유형(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하는 조항은 무효)
공정거래위원회 방송관련 심결건수 추이
연도별 위반유형 추이
연도별 피심인 심결현황
피심인별 위반유형 현황
기업결합제한 규정 위반 심결 사례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의 유형
거래상 지위의 남용 유형 및 관련 사례
지상파 방송사 부당 지원 계열회사 유형
2000년 이후 방송사업자의 주요 부당 공동행위(공정위 심결례)
서초지역 다채널유료방송 가입자 현황
방송프로그램의 시청점유율(2003. 12. 1~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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